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 유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원합...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사회정의에 반하는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
사업주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
아르바이트 하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의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7.9. 선고, 대법 2020도5646). 대...
문언에 집착하지 말고 징계사유 취지 판단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집단 괴롭힘·왕따 조장행위는 해임㊦ 대법원은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의 문언에 ...
따돌리고 개인 USB 훔치고 사생활 유포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집단 괴롭힘·왕따 조장행위는 해임㊤ 신입사원에 대해,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려 비방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 상급자의 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한...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 중 업무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질환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동의 근로자만 적용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소송의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가 아니면 근로계약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 ...
상여금 폐지…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촉진에도 출근…연차수당 줘야하나 [‘노동OK’의 판례 리뷰] 연차휴가 촉진에도 직원 출근했는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방관해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