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대기업 세금특혜…대형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45% 업무·상업용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반만 내고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이에따라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 시세반영률부...
판매직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쓰면 난리 나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는 고객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팀 조사결과 고객용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88%였다. 실제 모 백화점 근무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중소상인 참여해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중소상인들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참여 없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
자격없는 ‘노사문화 우수기업’…혜택만 몰아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만 100여개에 달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상 우대로 정기근로감독 면제·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세무조사 유예 등 12가지 혜택을 받는다. 또 대출금리 우...
한전 ‘위험의 외주화’…외주업체 사상자 12배 많아 한국전력공사의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맡으면서, 안전사고 사상자가 한전 직원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
새희망홀씨 대출지원 5대 은행중 농협은행 최하 농협은행이 서민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주 고객층이 농민이고, 이들은 새희망홀씨 대출이 아닌 저리상품대출(농업정책자금)이 따로 있다”며 “주고객층 및 목표기준이 다른...
수출입은행 은행장·임원들, 광고비로 모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포함 주요 임원들이 자신의 출신학교 지원을 위해 은행 홍보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자...
EDCF 지원사업…中企 비중 17% vs 대기업 5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율은 1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EDCF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할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협력하고 경제개...
수소차 지원, 착취적 원하청구조 개선 선행돼야 국민혈세를 들여 현대차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현대차를 정점으로 한 수직종속, 수탈적이기까지 한 원하청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자신의 세금을 사용한다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
100대 기업 女임원 200명 넘었지만 전체 3% 불과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전체 임원 중 5%도 안되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정보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을 분석해 ...
공정위 출신 100% 재취업 가능 평가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재취업 제한 대상자도 문제없이 재취업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
대기업이 회비내고 공정위 출신이 회장인 단체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 유착 창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
골프존, 법위반 사실 알고도 고의로 사업자 차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결과 발표에 대해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이번 심결은 골프존 갑질의 본질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더이상 점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골협이 지난 8월 공...
삼성, 애들한테 밥이나 팔아선 애플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이들 재벌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총수일가가 30% 규제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29.99998%에 맞췄듯, 20% 규제에 맞서 19.99998%로 만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또 ...
소상공인聯 회장선거 잡음, 국감장에서 한번 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권력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혀 그런 바 없다”고 맞섰다. 이어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가 금년 ...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유명무실…6.4% 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4년간 단 17건만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80건이 접수돼 266건이 검토·완료 됐으나 고발 요청은 17건(6.4%)만 이뤄져...
SK·포스코 건설 동반성장 최우수…뒤로는 불공정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
산업기술 유출 피해…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배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
“을들의 최저소득마저 차등 적용하는가” 을연대는 편의점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 도입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불공정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금수저’ 미성년자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좋아해 보유주식총액이 가장 많은 1위부터 7위까지의 미성년자 모두 한미약품 등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5111억원(460만4511주)에 이른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