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차질없는 실행을” 최근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대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
“특허는 비용 아닌 투자…중소기업 성장 기반”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그리고 특허청 차장을 역임한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은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
명절 떡값, 제품 강제할당…‘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⑧불공정거래 행위 금지…6.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과정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
설선물 과대포장 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한다 과대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품목별로 10%~35%를 초과하거나, 포장횟수가 품목별로 1차~2차 포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기업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기준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숨진 원청노동자는 0.05명인 반면 사내하청노동자는 0.39명으로 무려 8배에 이른다. 위험한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내기업·벤처기업 차별하는 규제부터 손질을 정부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차별적인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벤...
출퇴근중 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가 유리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운전자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
‘생계형 적합업종’ 2월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가 묻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 집권여당을 포함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모두는 질문에 앞서 답을 내놔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입법만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의 어려...
대형유통업체, 판촉비 전가·판매대금 지연 여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납...
“동반성장 시대적 당위…경제양극화 해결 노력”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맡는다. 권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시대적 당위이며, 지속가능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철학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취임식을 통해 “우리 동반위가 경제 양극화...
국회 지지부진, 정부가 간접고용 가이드라인을 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간접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간접고용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는 파리...
재기할 수 있는 ‘인생삼모작’ 지원정책 있어야 몇년 전부터 정부는 경영난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돕고 있다. 물론 폐업 지원이 재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순간 누군가가 격려와 도움을 준다면, 자영업자에게는 안전벨...
세무신고 걱정 ‘끝’…“AI가 해결해드립니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대표] 사업자가 모바일택스와 계약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세무전문가가 배정되고, 앱을 통해 세무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4대보험과 인건비, 장부작성,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
골프장 노래연습장도 벤처기업 인정 받는다 사행·유흥업종을 제외한 여관업, 골프장, 노래연습장, 미용업 등도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벤처기업 인정 범위도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으로 경차 질주…3년만에 승용차 수출액 반등 3년만에 승용차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17년 승용차 교역 현황’을 보면,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은 381억달러, 2016년대비 4.5% 증가했다. 2014년 440억달러에서 2015년 407달러, 2016년 365억달러로 하락...
작가 권익보호 위해 표준계약서 수정·보완 필요 표준계약서를 웹툰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조일영 변호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웹툰 표준계약서는 웹툰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기 이전인 2015년에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
“개성공단 재가동은 文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2년이 흘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남북단일팀까지 구성됐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여전히 벽 앞에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며, 남한...
남성육아휴직률 올리려면 ‘획기적’ 방식 필요 육아가 우리 공동체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데, 사회적합의가 이뤄지면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온전하게 ‘개인’ 부담으로 던져진 육아부담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눠 가질 때만이 육아휴직률도 올라가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문...
스마트공장 AI 빅데이터 中企 R&D 투자 방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을 31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 전략기술을 반영한 이번 기술로드맵을 통해...
브랜드사용료 1조원 받는 대기업…10%만 공시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는 기업은 10곳중 1곳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1일기준 57개)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