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집은 더 이상 투기대상 아니다…보유세 도입을 주거수단 이외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수단이 보유세다.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보유세란 말이다. 칼을 뽑고서도 주저주저하...
특허수수료 돌려받고 연차등록료도 절반만 낸다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돌려받는다. 또 특허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가상화폐와 사회적 논란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였던 유빗은 해킹으로 가상화폐의 17%인 한화 약 170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없이 재...
전시 산업 “입찰하한율 올려 저가수주 막아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무엇보다 전시문화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를 지원할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시산업발전법이 있지만, 산업과 연관된 무역전시 위주로 비상설 전시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시문화산업은...
해외직구 신경안정효능 제품 82% 유해물질 검출 해외직구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1155개 제품 가운데 20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해 동...
野, 소상공中企 법적지위강화 입법안 통과부터 가맹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부당한 필수물품 강매 금지 ▲광고비·판촉비 부과시 사전동의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 또한 국회...
부당한 고객유인…약품처방 사례비가 대표적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⑥불공정거래 행위 금지…4.부당한 고객 유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
중소·벤처 연차등록료 감면 30%→50%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 감면이 늘어나고, 연간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수수료 납부시 이용할 수 있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4차 ...
홈쇼핑·인터넷쇼핑 ‘맑음’…편의점·백화점 ‘흐림’ 내수침체와 사드보복으로 인해 1분기 유통업계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와 동...
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 R&D 1조 투자 정부가 올해 약 1조원을 투자,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인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ㅍ▲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선도프로젝...
최저임금 7530원도 못주는 ‘3만달러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은 절박한 과제다. 3만달러 만큼의 삶을 국민들이 실제 누리는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절박하단 얘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만이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업…R&D 참여시 우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R&D예산은 ‘기업성장촉진’ ‘생태계 활성화’ ‘인력 및 인프라’ 등 3대 분야의 13개 세부사업에 총 1조91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서에서 가져온 사업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 9601...
지난해 실업자 수 102만명…청년 43만명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2만8000명으로 실업자 통계 작성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에 이어 2년째다. 지난해 청년실업자 역시 43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6년(43만5000명...
건설사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바꾼다 [위스테이(Westay)…(유)더함 양동수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뉴스테이사업’은 사업비의 80%를 정부기금으로 충당하고,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지를 활용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이지만,...
고령사회…‘노인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무엇보다 단순 노무직 이외 그들이 가진 경륜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는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 일자리는 따로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약 37%인 110명이 60대이고, 국내 100대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도 60.6세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
보험료 지출 소득대비 과다…적정 보험설계 필요 우리나라 가구는 가계소득의 18%를 매월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12개의 보험을 가입해 매월 10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9일 발표한 ‘가계 보험가입 적성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퇴직금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 MBC 사장들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만으로 이진숙 사장은 ‘돈’을, 김장겸 사장은 ‘소신’을 택했다. 이 사장의 선택은 자신을 발탁했던 상사, 김재절 전 MBC 사장이 걸었던 길이기도 히다. 2012년 MBC파업 후폭풍으로 김 전 사장도 방문진으로부터 ...
기술개발 안하고 공동특허 요구 ‘기술유용’ 명시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거나,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반환할 기한이 됐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
정보보호 예방활동 활발... 중장기 대책은 미흡 기업의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활동이 전년보다 활발해졌지만, 중장기적 대비나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전년대비 15...
견강부회, 억지주장…최저임금 ‘생채기’ 멈춰야 최저임금이 시장안착을 위해 다소간 진통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들 언론에 묻는다. 억지춘향식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에 생채기를 내서 어쩌겠단 말인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최저임금 현실화 이외 다른 대책이 있으면, 내놓아라. 과거 적폐정권의 주특기인 부동산투기를 성장동력으로 해서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