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위협과 불안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급반전한 정세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10·4 선언 합의사항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의 지하자원 90%가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반만이라도 남한의 자본과 북의 노동력으로 공동 개발할 수 있다면, 남북경제가 함께 획기적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드는건 어려운 일도 아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국회가 할 일이 많다. 당장 남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서울역이 중국을 오가는 국제용으로 활용됐다고 하니 최소 65년 만에 우리 국민들은 서울역으로부터 해외 여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서울을 출발해 평양을 지나 신의주 풍경을 보고, 러시아를 거쳐 베를린까지. 그렇게 가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연차를 다 모아도 될까 말까 하다. 대륙횡단 열차가 개통돼도 그저 관념 속에서만 즐겨야 할지 모르니 직장인의 비애란게 이런 것인가 싶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해서, 또는 가족으로 인해 겪는 불행은 가장 근본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사회는 행복한 가족으로 지내는데 장애물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의 달 5월에 행복한 사회의 조건을 생각하게 됩
<김준모 객원 기자 gubtree@hanmail.net>
티끌모아 티끌이다. 계란은 바위에 부딪히면 깨진다.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1일 끝난다. 아직 처리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이른바 ‘개점휴업’이다.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중소기업 시장영역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중소상공인 영업을 침해하는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대표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중소기업도 정신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시장경제만 탓하며, 정부가 해결해주기만 바랄 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중소기업 생산성도 높아진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정부가 나서고 대기업이 지원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도 해결의 한 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중기부가 뭔가 했다는 액션만 보여주고 끝날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연합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연합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중기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