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 부족하고 한시적이지만 조치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핵심은 구조개선이다. 돈 되는 일은 대기업이 다하고 중소기업에 콩고물 뿌려주는 방식의 산업구조, 중소기업 연봉으로는 먹고 살기 팍팍할 만큼 미비한 사회복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문제를 피해 우회해서는 청년실업 해결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그들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내 가족, 이웃이기도 하다. 국내 가계부채의 절반은 자영업자의 부채다. 그들의 몰락은 곧 내 가족과 이웃의 몰락이기도 하다. 이 중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얘기다. 공동체는 사라지고 마을은 너무 황폐해졌다. 지역의 돈이 지역을 빠져나가 서울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집에선 잠만 자고 모든 소비가 대도시에서 이뤄진다면, 결국 내가 사는 동네는 날이 갈수록 황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정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문제를 만드는 것인가. 기실 정치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갈등을 야기하고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기도 한다. ‘정치’가 해결책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선 국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촛불민심’이라는 기치 아래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은 없는지, 야당이 정치적 가치와 신념보다 흠집내기에 몰두하지는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4월말에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벌써 차고 넘친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임기 첫해에 이뤄지는 회담이라 연속성도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확장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무엇보다 2년이 넘도록 개성공단 입주 기업,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 디지털 사회혁신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스마트 복지도시 프로젝트로 농촌형 스마트 품앗이 마을, 도시형 무장애도시 프로젝트(일명 barrier-free 프로젝트), 발달장애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형 소프트웨어 테스팅 센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대안화폐 프로젝트로 동전없는 사회 만들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대안화폐 등 다양한 실험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중이다.
<김성기 객원 기자 skkse001@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