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술임치제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주저한다. 예방차원에서부터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중소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기술임치제를 이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아울러 기술임치제를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영업상 메리트가 있다. 보통 기술이 아닌 반드시 보호해야 할 수준의 상당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식돼 계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중국 홀대론 그만 했으면 한다. 국익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은 북핵위기, 북미관계, 사드배치, 중국의 경제제재 등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들이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경제를 지키는 것. 정치의 존재이유다. 대통령 혼밥을 두고 이렇게 왈가불가할 양이면, 정치든 정치인이든 고비용을 들여 유지할 필요도 없다.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각각의 순·역기능을 얘기하기 앞서 공급과잉이 일반적인 지금 시점에선, 선분양제 폐단이 너무 극단적이다. 2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100조원, 1년에 50조원 가까운 돈이 투기판을 떠돌아다니는게 한국사회다. 거주목적이 아닌 재테크란 이름으로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된데에는 선분양제가 지대한 몫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른 이유를 제쳐두고, 이 하나만으로도 선분양제는 폐지돼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이번 채용비리 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불법행위 적발을 넘어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학연, 지연, 물질만능주의 등의 적폐를 청산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로 시작한 이번 조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다른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감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의‘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달도 채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한게 은행이다. 자기혼자 살겠다고 하고 싶은 일 다하겠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에 관치금융을 촉구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라. 모두가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 고리대금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을 싫해서’라니 아이러니긴 하지만,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선택하는 소비트렌드가 추세임은 확실하다. 침묵이 가득한 편리한 도시는 과연 행복할까. 물론 경제적인 현상의 한 단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웃들과 눈 한번 맞추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씁쓸하다. 연말이다. 오랜 친구들과,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일절 없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문재인 케어를 홍보하지 않았으면 한다. 차라리 가계에서 빠져 나가는 민간보험료를 흡수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의사도 국민에게도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를 지키고 키워내는 것,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일이다. 국민이 행복해야 의사도 국가도 행복해진다.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각각 의사와 변호사 직무를 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회원을 가진 조직이다. 우리사회 엘리트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라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그것이 보편타당하고 국민감정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그리하지 못했기에 의사 또는 변호사 개개인이 존경을 받지만,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를 지지·성원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직이기주의에 몰두한 협회 운영방침과 다른 길을 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