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예산심의권만을 부여했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쪽지란 이름으로 애초에 없었던 사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정부가 묵인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떼를 써도, 정부가 헌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쪽지예산이란 있을 수 없다.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적폐 못지않게 쪽지예산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촛불정부에선 더 이상 쪽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아서는 건 야당 역할이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모습은 유승민 대표 자신의 말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국민 절대 다수의 바람이나 서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본·권력을 대변하고, 값싼 노동·쉬운 해고를 만들어 냈던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서민정당이란 탈을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정부의 요란스런 실태점검과 관련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에도 정부가 실태점검을 한 뒤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나서 6개월이던 실습시간을 3개월로 줄이고 노동력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발빠르게 진행되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 주춤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당을 견인하지 못했던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총선까지는 앞으로도 2년이상 남았다. 의회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국민의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호남정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국민의당을 ‘적폐청산호(號)’와 ‘개혁열차’에 태울 세밀한 수단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소야대 정치지형이고 의회민주주의 다수결 정치를 포기하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8조8915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인 10조546억원의 약 84%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의 상품권 발행액은 6조2200억원으로 화폐발행액인 5조6186억원의 111%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품권을 어느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시장에 얼마나 유통됐으며 상환·미상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재난정보 시스템도 원청, 정규직 중심이다.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기업이 비상연락망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경주지진이 발생한 9월13일 새벽, 김천역 주변에서 야간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를 피하지 못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진으로 인한 열차의 연착은 그렇다고 해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14만원대에도 충분히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신뢰도 생겼다. 신성통상 염 회장은 “생산공정을 간소화하고 회사이익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를 내세운 대기업이 욕심을 빼면 된다는 얘기다. 아쉽게도 올 겨울 평창 롱패딩의 추가생산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염 회장은 내년 겨울 더 세련된 디자인과 좋은 품질로,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패션업계도 자성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17년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택배가 일반 택배업체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A등급’ 이면에는 우체국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숨어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 ‘A’, 더 이상 칭찬되거나 평가받아서는 안된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혈맹국이란 이유로 수십억달러를 들여 미국무기만 들여오지 말고, 유럽무기보다 군사적 관점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자. 한미FTA 재협상을 앞둔 지금, 정부가 미국의 억지주장만을 대변하지 말고, 한미FTA 발효 5년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린 후에 협상을 하자. 남북문제를 포함 한반도 운명을 우리정부가 결정하는 것임에도, ‘자주’ 또는 ‘균형’이라고 쓰면 ‘반미’라고 해석하는 미국정부의 오만함에 ‘NO’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자.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