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에서 보여줬던 예의와 격식도 언제까지 유지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은 끝난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랑하는 일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무역마찰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이끄는 지혜를 찾을 때다. 자랑은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국제관계에서 순식간에 조성된 화해무드가 미덥지가 않다. 실제 31일 협의에서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입장이나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바꿔말해 한국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중국은 또 다시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무관하게 정부가 추진했던 수출 시장 다변화, 품목 다양화, 경쟁력 제고 등의 정책을 유지·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기업의 성장을 중요시 하는 기존 주류경제학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소수의견’,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주류경제학 이론에 따른 그 결과가 일본의 지난 20년이며, 한국의 과거 9년이다.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과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작년에는 적발건수 2058건 중에서 1.1%인 22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처벌 비율이 2%를 넘은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을 얼마나 준수하는가도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의 실질적 효과는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적폐청산 그리고 드러난 불법에 대한 책임과 단죄는 문재인 정부에 부여된 국민의 명령이다. 혹여라도 ‘정치’ 또는 ‘타협’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씻어내는 것이다.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분명하게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적폐청산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포기해도 될 만큼 국감이 가벼운 것일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2년 연속 국감파행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뛰쳐나갔던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와 남은 국감 일정에 충실하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이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