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네이버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내 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형포털이 자사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재배치해 여론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보자. 제2의 MBC·KBS 사태 재현은 시간이 문제일뿐 당연한 수순이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피감기관에서 문제된 사안을 반복해 지적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정됐다고 보고하면 끝이다. 실제 보고서를 살펴봐도 대부분 피행기관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정정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18대 국회 이후 6년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안건만 630건에 달한다.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지적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최근 안 대표의 발언과 정치행보를 보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토를 달고, 억지논리를 동원해 반대한다고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대선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가 아니라 5년후에 있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태동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명령은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인 시민경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경제를 통해 일자리의 확대와 포용적 성장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성기 객원 기자 skkse001@hotmail.com>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를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재벌개혁을 추진할 공정행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도 확인됐다. 남은 문제는 재벌개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마련, 입법절차 뿐이다. 지난 5월 촛불대선에서 극우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재벌개혁’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적페청산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국면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럴수록 집권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정부는 채용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음침하게 이뤄지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냐는 무책임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이 우선 회복되지 않으면, 5년 뒤엔 또다시 서류에만 존재하는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정양호 조달청장은 “법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똑같은 잘못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비리행위를 근절해야 할 정부기관이 되레 비리를 용인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이같은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행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행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혹 행정부 관료들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고, 이 회장이 추구하는 이해와 동일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이 회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은폐·방조했던 관료들을 ‘국민의 공복’ 자리에서 쫒아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삼성으로부터 나아가 특정 재벌과 권력의 압력을 뿌리치고, 국민의 이익에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야당의원들의 언행은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편가르기에 가깝다. 이날 국감이 20여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잘한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백 장관이 “사드배치에 있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발단이다. 엄밀하게 말해 해당 상임위 소관도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사드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이나,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대비책은 뒤로한 채 정치적 공방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을에게 배분하길 거부하는 갑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 없는 을에게 배분하라고 강제해야 할까? 나아가 만약 배분을 강제한다면 비율도 강제해야 할까? 또 만약 갑과 을이 비율을 합의한다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할까? 불공정한 갑을관계 때문에 다양한 법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갑과 을은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 가진 것 없는 을은 갑을 부러워하면서도 그저
<김종보 객원 기자 jongbokim51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