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국내 극우세력의 정치선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 또한 선량한 북한주민을 들볶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남과 북이 하나로 재결합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단연코 없다. 물론 60여년 이상 지속됐던 갈등과 대립에 따른 간극이 짧은 시일 안에 메워질 수는 없다. 그러나
<남상오 객원 기자 nso9110@naver.com>
주고받은 선물가격까지 정했다. 받지 말아야 할 사람, 주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규정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란 틀을 통해.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서민경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김영란법 메스질에 나설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서민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우려는 분명 있다. 특히 가내수공업 수준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김영란법과 서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충분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상의 전 과정과 세세한 내용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역시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와함께 FTA협정의 개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찾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명심하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을 개방하고, ‘차 한 대 팔면 얼만데 그까짓 쌀이 대수냐’는 식의 억지는 한번으로 족하다. 대기업·수출기업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웠던 한미FTA 협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굴욕적이라서 감춰진 기존의 협상 내용은 밝혀져야 하고, 이제라도 동등한 지위로 개편돼야 한다. 초강대국의 미치광이 억지, 마냥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참에 불평등·불공정한 한미 FTA 협정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핵 인질’, 안보위기 해결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그만두자고 한다. 단언하건대 안보를 공고히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된다. 김정일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무기는 사드나 전술핵이 아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헌법상의 책무를 다할 때만이 국민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끊이지 않는 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현행법도 원인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도 손쓸 방도가 없고, 중소기업은 당하는 수밖에 없다”며 답답해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통상 이런 토론회의 대기업 대표 발언자로는 전경련 측에서 맡아 왔으나, 최근 국정농단과 연루된 불미스러운 일로 대신 참석한 것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토론문에는 그동안 대기업 독식으로 불공정이 난무한 시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동안 대기업 편을 들어주던 공정위가 개혁을 해 전방위·고강도 처방을 할 때, 이것이 대기업에 독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뿐이었다. 대기업 측의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인도시장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한 업계관계자는 “신시장의 중요성을 말하면 뭐하냐. 미국, 중국 등 기존시장에 대부분 지원이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경우에나 그 시장에 대한 투자가 잠깐 이뤄질 뿐, 지속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망한 신시장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적극 찬성한다. 문제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머물지 말고,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진보와 개혁세력은 물론이고, 이른바 보수라는 탈을 쓴 극우세력들도 우리사회 극단적인 양극화가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란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후보 역시 ‘서민경제’를 얘기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이들에게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를 제대로 돌아봤는지를 묻고 싶다. 현재에 대해 비난이나 증오가 아닌 건설적인 비판을 하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