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식과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완료하란 말이다.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미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입법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간 협의를 거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의지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불과 5개월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자신들 입으로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지켜라.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이외수·조정래·진중권·문성근·김여진·김민선·이창동·박찬욱·봉준호·김미화·김제동·윤도현·故 신해철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82명의 문화·예술·연예계 인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단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생업에서 몰아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꾸려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곤 있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국정원이 생산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통해 국정원이 막강한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한 발제자의 경우,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자사의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라는 게 요지였다. 그 발제자 말에 따르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신뢰와 가치를 공유한 개방된 의사소통’, ‘기업의 보안문화와 의식 확산’이라는데, 사실 쉽게 와닿지 않는다. 기술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인력이나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 것이다. 또 기술탈취를 경험한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업종과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이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길을 파리바게뜨지회가 제시했다. 파리바게뜨 스스로가 ‘갑질’ 논란을 청산하기 위해 가맹점주·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파리바게뜨 이해관계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리바게뜨 매장으로 가는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 역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갑들만의 잔치’였다. ‘빽’없는 서민의 자식들은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치장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강원랜드를 포함 박근혜정권하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채용과정이 그랬다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내세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목도한 지금 청년들에게 당장은 어떤 위로도, 희망도 줄 수 있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거듭 말하지만 그 출발점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반성이다.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이유도 자연인 문재인과 김상조에게서 진정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내 정책결정을 책임진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공정위원장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는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부모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자녀들이다. 10월 2일 아침, 부모가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아이들 몇몇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모여 놀며, 빨리 어두워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퇴근시간에 맞춰 아이를 껴안은 부모에게 아이가 물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친구들은 왜 오늘 어린이집에 안왔어?”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보유세 인상을 통해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과는 자산의 양극화 추세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정도다. 소득의 양극화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난제다. 그럼에도 당장 해야 할 보유세 인상을 뒤로 미룬다면 소득의 양극화는 또 어쩌겠다는 말인가. 문재인정부가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사회양극화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수준에서의 증세 로드맵을 내 놓아야 한다. 보유세 인상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