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또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실적압박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사람이 일보다 뒷전이라는 점이다. 고인이 된 집배원이 왜 사람 취급을 안해준다고 느꼈는지, 어떠했기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와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로사 방지법이든, 노동시간 단축이든,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을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저지’라는 억지논리로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소도 웃을 일이라서 반론조차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기레기(기자+쓰레기)’를 만든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만은 반드시 짚어야겠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와 가맹사업 관련법안을 포함 ‘민생법안’을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청년몰의 성공은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생업을 하는 기존 상인과 이 전통시장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상인들이 살아남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칫 단기간 예산만 쏟아 붓고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 관련 종사자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환경부의 조사기 미덥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지 A씨의 주장 때문은 아니다. 조사가 좀 더 치밀해야 했다. 예를들어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말 화장품 관련업체(생산·제조·수입 등)만해도 7000곳이 넘는데, 조사대상 수를 확대해야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인식도가 높아졌다는 것 보다는 분명 이에대해 잘 알지 못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법원 역시 기아차의 지불능력을 인정해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점 ▲같은기간 매년 약 1조원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 경영상태와 매출실적이 나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기아차에 국한하더라도 이익잉여금만 16조원 이상이다. 기아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1차적으로 함께 한 근로자가 있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기아차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임금체계 단순화와 함께 장시간근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항소를 통해 재판을 끌고가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자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끝으로 기아차노조에 당부한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등 빨간딱지로 인해 가난한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질시’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가 최우선인 노조에게 과도한 짐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범죄다. 갑질을 관행처럼 받아들였던 ‘을’들의 인내심이 폭발한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다.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갑질을 당해도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윽박지르고 회유하며 감추려 해도 부도덕한 갑질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중 하나다. 주권재민이 관철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어떤 국민도 경제회생을 이유로 범죄자인 기업총수의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탁된 정경유착의 범죄, 그 죄의 크기는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권력·자본의 크기와 비례되는 범죄다. 범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