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서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ISA 가입자가 급감하고 중도해지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제도가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방증일게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점부터 차근차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상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고 단순히 가입을 늘릴 방안에만 골몰한다면, ‘서민 자산키우기’가 아닌 ‘서민자산 금융사 몰아주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국민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문제는 이로인해 지금껏 양심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많은 기업과 농가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앞서 양계농가들은 AI(조류인플루엔자)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니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란다. 계란을 원료로 하는 많고 다양한 업체의 피해는 또 어떤가. 헌법 34조 제5항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조입장을 고려한 말을 억지로 끄집어내자면,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혐오해서는 안된다” 정도다. 불행히도 이마저도 토론내용에 비춰보면 그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 세미나를 지켜보면서 거듭 확인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노사간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란 점이다. 그리고 이날 세미나에서 쏟아낸 일방적 주장은 치워 버려야 할 그 장애물의 벽만 더 두껍게 했다는 점이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건강보험이 부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미국내 논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문재인 케어. 옳은 정책이다. 세금폭탄이라고, 속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건 국민건강보험이 부실화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협조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달걀만큼 가성비 좋은 식재료는 드물다. 적어도, 광복절 늦은 아침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하며, ‘말도 안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 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것인가. 지금 소비자는 완전식품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가를 탓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 발 살충제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의료인이라면, 의료쇼핑과 의료수가를 운운하면서 이들의 말 못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병보다는 병원비가 더 무서워,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의료쇼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 그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돈 때문에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의료인’다운 주장을 하길 바란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