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 신입생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다. 수업료도 비싼데, 국공립대의 평균 5배에 달하는 입학금까지 더해지니 말이다. 등록금의 10%를 넘는 입학금을 내고 있는데, 징수 근거가 없으니 속된 말로 ‘삥뜯기(돈뜯기)’와 다를 게 없다. 입학금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 흔한 얘기로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는가.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데도, 성과 욕심에 스타트업 ‘베끼기’로 산업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훔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힘 있는 자들의 만연한 ‘갑질’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산업용전기 요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6월기준 판매수입은 산업용이 2조7209억원, 주택용이 5282억원이다. 산업용은 1GWh당 약 8612만원, 주택용은 약 9808만원이다. 또 2013년 감사원이 발표한 ‘2010년 각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를 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 할 때 일본은 244, 독일은 214, 영국은 174다.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산업용전기를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체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렸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초고소득자의 혁신의지가 떨어진다고? 이같은 문제의식에 구태여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다면, ‘갈 테면 가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국민 모두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신청자에 한해’ 대출을 보증해주는 지원제도로는 생계가 막힌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다. 자연재해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피해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대출을 증가시키는 지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대규모 신용사면은 반복해서 이뤄져왔다. 이명박정부는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3000만원이하 채무불이행자 72만명에 대해 이자를 감면했다. 박근혜정부도 6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원금감면은 물론 상환기간도 연장해줬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결국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