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측은 대선 당시 ‘정유라’의 이대 입학비리와 이 건을 동일선상으로 연계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정유라’에 대한 국민의 악감정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안 후보 자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자,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카드는 후보검증 차원의 의혹제기를 넘어 문 후보의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물타기를 했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고 마련한 팩트체크에서 ‘준용씨 취업비리’에 대해 상당수가 ‘허위’이거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한 화력발전소 운행정지, 경유차 감축, 중국과의 국제공조 등의 대책은 미세먼지 책임을 ‘고등어’에게 돌렸던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유차 감축 공약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다. 휘발유값, 경유값이 오르면 차량유지비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들썩인다. 지금까지 십여년 동안 유가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 현재 국내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그나마 비슷한 것이 ‘디지털 상품’ 정도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비트코인의 본질과 법적근거 등을 검토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사인간 거래’와 ‘거래의 중개’는 막지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이러한 생계형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전직 또는 전업을 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은퇴자들이 레드오션에 발을 담그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도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창업을 권장할 수 만은 없는 사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난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대한민국 산업의 여건상 대기업과 관련한 정책은 단지 ‘대기업’이라는 특정 조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기요금 개편 여파는 대기업이 흔히 ‘가족’이라고 말하는 중소기업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은 ‘우리가 남이가’ 카드를 협력업체에 내밀며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일까. 문 대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우선 정부가 나서 분노범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경쟁심리, 과도한 스트레스, 결과중시 문화, 사회구조로 인한 좌절, 소외 등을 전문가들은 분노범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분노해결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신과를 찾는 것은 편견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상담소를 운영한다면, 적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