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다. 또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치단체 임금실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정규직 임금대비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50~60% 수준이다. 제주도의 경우 정규직 평균 임금은 507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그것의 32%인 1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농민집회에서 2명의 농민이 과잉진압에 사망한 직후 ‘대국민 사과문’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답을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전언이다. 국내기업들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탓에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법규, 제도의 미비, 관료의 부패와 느린 법적·행정적 처리, 열악한 인프라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다양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벽이 만만찮다보니 켈로그 등 유명한 다국적 기업도 인도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2015년 미국 경제매체인 포브스 설문조사에서도,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강원도 원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2014년 5월28일)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자 다른 곳에는 없는 꿈같은 뮤지엄’이라고 소개한 미술관이 있다.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Ando Tadao)의 설계로 8년에 걸쳐 지은 ‘뮤지엄 산(SAN)’이다. 이곳은 독특한 건축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고, 한국의 대표 회화와 판화 그리고 세계적인 조각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되는 미술
<안진국 객원 기자 critic.levahn@gmail.com>
새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고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함께 건설하자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만족한다면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춰도 된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면, 하던 일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선 사라져야 하고,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재원조달과 판로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 시설 혹은 한 기업에 모아두고 그들끼리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아니다. 훈련을 통해 사회경험을 쌓고 사회 속에 섞여 사회의 일원으로 생산에 참여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다. ‘발이 편한 신발’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임금을 올리면서도 해고나 물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우려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비 조정 나아가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바꿔말하면, 최저임금을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공공부문 개혁이란 미명하에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인 공적기능을 사장시키고, 효율성 주장과 함께 민영화를 기획·추진한 사령탑도 기재부다. 최근 1심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 곳도 기재부다. 민간기업 못지않게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정규직 일자리도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1300조원 이상의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재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부동산투기를 조장했으며, 가계에 빚폭탄을 떠넘기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