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체제’를 끝장낸 것은 정치권이 아닌 1800만 촛불과 국민대중이었다. 촛불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차기정부는 새로운 민주주의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이 개혁내각 구성이다. 모쪼록 논공행상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들로 1기 내각을 꾸릴 것을 당부한다. 촛불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차기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99% 서민대중에게 희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지원사업은 그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지원 자체가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에 필요한 기간이 적정해야 한다. 무턱대고 1년 단위의 성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공인 지원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평가기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거기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4일부터 이틀간이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투표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도 여러 정책적인 방편을 마련해뒀다. 그러니 이러저러한 핑계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국민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휴일 및 연차 등 법으로 명기된 권리부터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휴일 및 연차 사용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정부는 기업의 휴무여부를 파악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지급 유무를 점검하고, 임금미지급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 가고싶은 직장이 되면 구인난은 자연스레 해결될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 무엇보다, 박근혜정권과 그 부역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했던 세월호참사 때문이다.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엄마 품을 떠날 수 없었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 304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죽음을 알려주는 차가운 바닷물이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서도 엄마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아이들이다. 사촌동생에세 ‘선물을 못 사가 미안하다’는 말로 유언을 대신했던 우리의 아이들이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경총이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는 필요하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총수일가를 비롯한 대주주의 경영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경총은 침묵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는 현재 시장경제란 이름으로 제멋대로인 대기업과 그 총수일가의 갑질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민주화 방안이다. 경총은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경제’가 왜 화두로 떠올랐는지,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내 호전세력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미외교도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에 대해 여전히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 회복 또한 한미동맹 못지 않게 시급하다. 미국의 이익과 중국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북한정권의 핵개발시도를 저지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가 완료되는 순간, 차기정부가 중국에게 줄 수 있는 카드도 없어지고, 미국으로부터 받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소상공인의 현안인 신용카드 수수료, 임대차보호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의 공약들도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 물론 대선후보들이 챙겨야할 것이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700만 소상공인의 문제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금융·부동산·가계부채·일자리 등 여러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기도 하다. 대선후보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소상공인 문제를 헤아리길 바란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선거는 무의미하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의 상처가 크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뿐이다. 남은 2주일은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검증이 주가 되는 선거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한미동맹’을 입으로 외친다고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하게 세우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때만이 국민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혈맹’에 걸맞는 지위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 설 수 있을 때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는 것이다. 더 이상 낡아빠진 색깔론과 이념의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4년내내 외치고, 이런 저런 성과를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창조경제를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4차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각 후보캠프에서 공약을 좀 더 정치하게 다듬든, 후보간 논쟁을 통해서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창조경제가 나오지 않을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