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경제민주화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겉치레만 하다만 경제민주화 공약을 손보고 강제해야 한다.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 고집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처지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반쪽짜리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를 생각하면, 임금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 그러나 이는 단지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말이 통하는 ‘보수’와 같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진보’가 공존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구상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보다 쉽게 완성할 수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합리적 보수’가 정치권내에 자리잡지 못한다면, 또 다시 시장만능주의자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려는 차기 정부의 정책은 재벌대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불 보듯 명확하다. 재벌대기업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올해 초 육아휴직 후 복귀한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공무원이 주말에 출근했다,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과로사한 사건은 우리 사회 워킹맘의 근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른 아침 직장으로 출근해 근로시간을 채워 일을 마치면, 다시 가정으로 출근해 가정 일을 마쳐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단지 구호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담겨있는 공약집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봐야겠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몇해 전부터 정부부처에서 ‘한국형 ○○’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본래는 ‘외국에 있는 무언가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한다’는 의미이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제품)이 국내에 없으니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다. 세기의 바둑대결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직후에는 ‘한국형 알파고’,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GO)가 유행할 때는 ‘한국형 포켓몬고’를 만들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정부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 논쟁을 떠나 문 후보가 약속한 공무원 일자리 중 어느 하나 충원의 필요성이 없는 직렬이 있는가. 일자리 창출이란 절대적 명제차원을 차치하더라도,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일자리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올해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절벽’ 앞에 서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재정절벽’으로 사회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재벌기업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통해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재벌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민기업으로서 신뢰와 존경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때만되면 재벌총수들이 검찰에 불려나가고, 청문회에 서고, 감옥에 가는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바뀌지 않으면 재벌기업도 죽고, 결과적으로 대한상의도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대한상의의 자중을 당부한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④마르셀 뒤샹과 세 여인 다다이즘, 샘, 변기, 자전거, 모나리자, L.H.O.O.Q, 체스, 피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개념미술 등등 ‘마르셀 뒤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뒤샹은 1887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독신을 추구했으며, 체스 두기를 인생의 낙으로 여긴 낙관주의자였다. 한번은 인쇄된 모나리자 그림엽서를 사서 얼굴에 콧수염을 그려넣고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그림 밑에
<김현성 객원 기자 artbrunch@naver.com>
이번 탄핵대선 후보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중정당의 후보가 하나마나한 얘기를 맹세까지 해야만 하는 구시대 유물, 여전히 생명력을 가진 색깔론이 정말 싫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을 슬쩍 흘리고, 즐기는 듯한 오만방자한 미국에 대해 한마디 경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 후보의 소심함, 그리고 전쟁위기설을 공공연히 유포하면서 ‘탄핵대선’이 아닌 ‘안보대선’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보수언론을 포함 극우세력에 대한 무대책도 문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참석한 행사였다. 참석자들은 대선후보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의지를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싶었을 게다. 정책소통이 정말 필요했다면 좀더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 준비안된 행사로 주최측도 참가자도 대선후보도 허탈함만 남긴 행사였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특정후보 지지성향을 감안하면, 그 특정후보를 위한 자리였나 싶을 정도로 씁쓸함이 남는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면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추가모집을 할 정도로 해당 사업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보가 모자란 기업이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