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실색’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무슨 짓을 해서든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이번 ‘3당 야합’은 구차스러움을 넘어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묵인·방조했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렇다고 치자. 박근혜 정권하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당은 왜, 이들 국정농단의 부역집단과 야합을 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우스운 일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드배치 그리고 전격 조기배치를 결정한 정부는 손놓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후폭풍은 누구나 예견했던 일이었기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았다. 이를 일축한 정부는 결국 사드배치를 서두르면서, 업계 자체의 대응책 마련도 어렵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여행·운송·숙박업체는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결국 R&D투자액은 늘리면서 이에대한 조세지원은 줄었는데,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보이려는 생색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예를들어 취재를 한 신당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5년말에 문을 열었고, 1년 지원사업 예산은 연구개발 성격의 자금을 포함해 2억원 남짓에 불과해 소공인 1200개 업체에 200만원이 채 돌아가지 않는다. 센터는 이 예산으로 당장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다음 예산을 얻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제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탄핵정국과 사드배치국면의 본질은 외형은 다르지만 하나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부가 남용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탄핵과 사드국면에서 민주당이 무능함에 더해 난맥상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철학과 비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또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우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과 중국이 일본 등과의 외교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풀어온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해 사드배치 강행이 불가피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어야 했다. 그럼에도 사드배치만 있을 뿐,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만 했을뿐, 대책이라고는 “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생활안전지도 어플을 다운받아 아무리 살펴봐도 근처의 대피소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등에서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기존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줄게 아니라 안하면 세금을 내도록 해 의무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만이라도 적용하면 된다. 올해 지진예산은 지난해 대비 200%이상 증가한 3669억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재난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기업당 1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등에 납품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에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까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최근 중국의 공세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의 과잉보호를 완화하고, 높은 초임은 줄이며, 파견직을 늘려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모든 근로자를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바꾸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소득이 양극화돼 있는데다, 마땅한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포함 근로자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프리랜서 세금폭탄’이 포털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맡긴 프리랜서 8000여명중 상당수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실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을 자신이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세무서가 기존에 신고했던 세금에 대해 조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부각된 이유는 국세청에서 A세무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