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하게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했다. 탄핵정국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억지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가운데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차기 정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방기한 것이다. 나아가 무역제재 등 중국의 반발 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사드 조기 도입방침을 강행함으로써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제에 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사드 조기도입 방침을 통해 정부와 우리국민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영위기나 워크아웃(회생가능기업) 상태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정부자금지원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회계사 A씨의 말이다. 그는 한번 실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도약 자금이나 재기를 위한 보증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다고 전했다. 정부부처 입장에서 이들 기업을 지원했다가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또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기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린 필연적인 결과다. 특검수사 중단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검수사를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국가의 초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특검수사만이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명분은 좋다.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말이다. 내용을 보면 매달 한번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단축근무를 유도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근로자들의 지갑에 돈을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실이 꼬여서 뭉쳐버리면 풀지도 못한다. 개선대책을 보면서 ‘실’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언뜻 들기 때문이다. 괜히 이것 저것 건들여 나중에 정상적인 정책을 펴고자 할 때 이런 저런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호텔·콘도업체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도 하겠다면 99%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검증된 대책, 이미 국회에 발의됐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한번은 걸러진 정책을 실천할 것을 요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이제라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관심끌기용·면피용이란 비판을 면하려면 국정농단사태를 초래한 ‘원죄’에 대해 먼저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보면 한국당의 쇄신은 헛구호처럼 들릴 뿐이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잘돼면 오너탓, 안돼면 국가탓이다. 같은 기사에서 윤종용 전 삼성전자부회장은 “기업 때리기가 지속되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윤 전 부회장에게 전해주고 싶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 맞다. 그 책임 또한 지는 것, 오너로서 이 부회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개성공단 폐쇄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황 총리의 통치행위 운운은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이기에 반헌법적 발상과 다르지 않다.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기업인들의 손해배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헌재에 의해 위헌결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기우이길 바라며, 돈 앞에 고개를 숙였던 사법부의 원죄가 있어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 재벌총수들이 면죄부로 사용됐던 ‘경제적 기여’ 논리가 그것이다. 단언하건대 그 ‘기여’는 재벌총수 홀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했다는 이유로 질이 좀 낮아도, 가격이 좀 비싸도 ‘국산’을 애용했던 국민들이 있었기에 글로벌기업 삼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다. 권리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보호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내 시설설치, 상권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 전재산을 털어서 투자한 경우, 임차인이 5년이란 단기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들 임차인 즉 상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보장하면 될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