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인 재벌개혁, 박근혜 정부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행로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올 것이고, 그리되면 이후 60일간은 정치권을 포함해 시민사회 모두 대통령 선거라는 격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적폐를 완전청산은 아닐지라도, 그 길을 열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란 얘기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해외보신관광에도 적극적인 한국의 보신문화 탓인지 호들갑스런 관심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또 다른 생태교란종인 황소개구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몸에 좋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황소개구리 소탕은 시간문제’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고갔었다. 몸에 좋다는 ‘뱀’을 불법포획해 거래하다 붙잡힌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뱀들을 보여줬던 뉴스영상도 떠오른다. 곰, 뱀, 개, 염소, 사슴 등과 같은 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면서 또 다른 생태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난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 취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들이 월세를 벌기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사회초년생들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불안한 ‘월세형 인간’이 되는 것을 막고자 생겨난 것이다. 이제껏 집행된 예산과 공들인 시간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그 취지가 젊은 층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김수현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인력 미충원 사유를 조사해보면 매년 비슷하게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틈만 나면 ‘일자리 확충’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이처럼 구직자가 입사하지 않거나 사업체가 채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자리를 확충해 가는 방법중 하나가 될 것이다.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골프존이 전국 4800여 사업자들과 손잡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골프존과 사업자들은 한몸이다. 누구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공생관계에서 서로 대치하기 보다는 한 발씩 양보해 상생방안을 찾는다면, 골프존에게 4800여 사업자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이다. 요즘 사업자들 사이에선 “더 이상 골프존에 기대할 것이 없다. 차라리 다른 업체로 갈아타는 것이 낫다. 한 500개점이 다른 업체로 갈아타면 골프존도 타격이 클것”이라는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민간주도’를 주장하며 경영계가 얘기하는 ‘공정성’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왜곡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일부 재벌총수가 통제받지 않고 독단과 전횡을 행사해 다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들의 황제적 경영을 제지하기 위해 제시한 수단 중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이기 때문이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 등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재벌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어떻게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설이다. 누구나 넉넉한 설이면 좋겠지만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대기업 가족들은 해외여행으로 공항을 메울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얼어붙은 내수에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도 힘들다. 고향갈 차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무직자와 실업자들, 연휴 내내 정규직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비정규직과 편의점에서 설날 아침을 맞아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이들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일까? 그 어느 때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정부가 ‘민생물가, 수급대응 TF 회의’ 등을 열어 제수용 농축수산물의 비축물량을 최대 1.4배까지 늘리는 한편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단속강화 등 설 성수품 가격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기껏해야 내놓은게 ‘달걀없는 차례상 차리기’, ‘공무원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이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하나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인데, 그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지금의 탄핵정국은 정치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황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료들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과 관료조직은 탄핵정국을 초래한 주범 또는 종범 그리고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1000만 촛불과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수구집단의 패악을 빌미로 역사를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 국민적 여망을 담은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되기까지 1000만 촛불이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과연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그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 더 많은 희생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