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현실에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이를 정부가 반대했다는 전언을 들으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괴감’이 든다. 참 우스운 일이다. 국회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이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국내외의 다양한 판로를 마련, 장기적인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창업기업과 거래처를 연결해주고, 창업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창업교육을 비롯해 컨설팅이나 멘토링 지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예산편성을 보면 그 분야의 예산은 늘었지만, 판로개척지원사업은 줄었다. 오히려 지원사업 성격상 더 많은 지원금액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말이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어려운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은 현실 경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안이다. 긴축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할 있는 전제는 ‘수건’ 자체가 말라있지 않아야 한다. 소비절벽으로 표현되는 최근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는 급증한 가계빚 부담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소비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결과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으로 작동하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는 가계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OECD 또한 ‘2016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수출시장으로 유도하기에 앞서 무너져가는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많다. 기존에 수출시장에 참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날 주 청장도 신년사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골목상권과 대형유통점의 상생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은 적합업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특검이 밝혀야 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 결과가 삼성 지배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지라도 우리경제가 또 삼성 스스로 감내해야만 한다. 더 이상 경영적인 판단 이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이 가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단죄해야 한다. 반복되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재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길 정치권에 촉구한다.
<박현진 기자 kpla123@junggi.co.kr>
박 대통령과 재벌기업들 사이에 오간 뇌물과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특검수사가 진행중이다. 재벌체제 재편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야 3당은 이제라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空約(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방안을 하나하나 재검검할 수 있다. 이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야 3당이 제기했던 공약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현실성있고 실질적인 공약(公約)으로 준비해야 한다. 권력장악이 목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소비자들은 기업이 물건을 팔고, 내 불만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최근 ‘이랜드 불매운동’의 경우,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근로자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일어난 움직임이다. 이랜드가 제공하는 상품에 화가난 것이 아니다. 이랜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화가난 것이다. 소비자도, 근로자도, 납품·협력업체 직원들도 모두 사람이다. 소비자들, 국민들의 의식은 여기까지 와 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