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 또 한두달만에, 특히 고단한 청년의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몇몇 관료들의 머리로는 실효성있는 저출산대책을 생산할 수 없다. 유 부총리가 저출산대책 발표 시점으로 잡은 연말이란 시효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련학계와 정치권 모두가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없는 능력을 포장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졸속대책 발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칭찬하는 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겨우 시행 초기단계인 기활법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남들 다 한다고 유공자 포상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유공자 포상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 기활법이 우리경제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다진 이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할랄산업의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명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할랄시장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이견없이 동의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무슬림국가가 아닌 유럽이나 일본 등 여타 국가들도 시장잠재력을 알아보고 국가적으로 나서 할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뜬금(?)산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애초 시작은 잘못됐을지언정 할랄산업의 시장잠재력까지 폄하할 일은 아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다변화는 필수이고,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새로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납품단가 조정신청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신청 요건에 인건비 및 생산비 인상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또 조정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의 응락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납품단가연동제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도 등 왜곡된 하도급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동결조치만으로 왜곡된 임대시장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포함, 수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보호대책방안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 민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월세 동결조치는 윤 정책위의장은 말 그대로 ‘획기적인 방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상의 정책’이 아닌 ‘특단의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미국의 금리인상이 경제회복의 날갯짓일지라도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 이르면 가뜩이나 나약한 경제를 휩쓸 태풍이 되기 십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서는 금리인하나 금리인상, 모두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파티는 기업이 즐기고 계산서는 매번 국민들이 받아드는 불합리를 끝내야 한다. 임금을 올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어쩌면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가계부채, 부동산문제는 정부 그리고 전문가 모두 그 원인도, 해법도 이미 알고 있다. 부채와 부동산투기를 통해 외형적 성장만을 도모했던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제1목표를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정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발본색원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완화시키거나,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발판은 만들 수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문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최근 국민의 뜻은 무시한 채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모습이 같은 예일 것이다. ‘나는 왜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면, 우리나라 모습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아니 달랐다. 새해를 앞두고 나 자신 또한 주어지는 일에 매몰돼 내 행위의 이유는 잊고 있지 않은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국은 사회를 망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갖기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구축해 기존의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비심리를 안정시켜 내수불황을 극복해야 한다. 일례로 기존의 세일행사처럼 단발적인 소비진작을 노리는 전시성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려면 기존의 노동개혁 정책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재벌개혁 정책으로 전환해 소득의 불평등부터 해소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사회의 절대 다수인 중소기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