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업계에 발을 딛는 창업자들에게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국내 대기업들은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없이 앞으로 반도체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부디 이번 펀드가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기업을 발굴·견인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최순실 사건과 맞물려 하루가 멀다하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범죄행위들은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전근대적인 행태를 띠고있다. 내용적으로 좀 모자라더라도 형식적인 민주주의 외관은 갖추고 있다고 믿었던 국민의 시대인식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의 시간 동안 언론 및 SNS 통제, 국정교과서 강행, 노동기본권 박탈 등을 통해 민주주의 질서는 붕괴됐다. 나아가 한국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재벌기업의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물론 산업 차원에서의 과학기술도 중요하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놓쳐선 안될 것이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다. 이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다. 과학기술의 역할에 다시금 질문을 던져볼 때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특허청 한 담당자는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훔쳐간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박정만 변호사는 “대기업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는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국가사업이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천문학적 단위의 나랏돈이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기능은 마비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국민적 분노와 혼란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이 땀흘려 번 돈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 판매하기 위해 아임쇼핑(공영홈쇼핑)이 오픈한지 1년여가 지났다. 대기업중심의 홈쇼핑 판도를 바꾸고 경기침체와 경쟁격화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당찬 포부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받은 성적표는 논란거리다. 아임쇼핑은 설립부터 성급하게 추진된 탓에 제대로 된 유선채널을 마련하지 못했고, 3개월 가량 뒤늦게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소비자의 원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회생이든 청산이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후속책 또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다시 결정을 미룸으로써 부실의 규모를 더 키워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혹여라도 내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차기 정권에 넘기겠다는 생각에 산소호흡기를 들이 밀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대우조선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발표되는 다음 주 즈음에 구체적인 사업재편 방안과 함께 강도높은 M&A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이번 사태의 주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순실씨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칼자루를 쥐어준 건 박 대통령이다. 최씨는 그 칼을 건네받았아 자신의 입맛에 썼을 따름이다. 이제 입국까지 했으니 최씨가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한 뒤 처벌하면 된다. 더 중요한 건 자연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부족 무혐의 결론이 난다 해도 박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줄곧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의 사정을 들어보니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29.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건비 초과(16.7%)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도 공공기관이라면 법에서 정한 청년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마저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공공기관이 앞장서 청년취업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