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움직임은 반갑다. 아직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내눈치법’으로 부르는 회사분위기를 바꾸고, 오래된 관행을 벗어던지는데 정부부처가 솔선수범 나선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 정부 역시 최근 10여년간 말로는 글로벌을 외치면서 정작 장시간 노동시간은 외면해온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 국가 평균인 1770시간보다 354시간이나 길다.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 복무해야 할 관료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문제제기에 따른 치열한 토론과 논쟁, 그리하여 공론을 모아가는 민주주의가 새삼 그리워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반면 국정운영시스템에 소속돼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사회, 관료들의 임기는 법에 정한 정년까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임용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현재 시점에선 수소차와 전기차 중 어느 쪽이 대세가 될지 알 수 없다. 향후 기술개 발과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양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소차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뒤처진다면 수소차에 올인한 우리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 된다. 여기 투입된 국민들의 세금도 낭비다. 그러나 그 쯤 되면 정부도 바뀌고 담당자도 달라지니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진다. 신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신보 홈페이지에는 ‘중소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신보가 대기업을 지원하느라 중소기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누구는 신용이 낮아서 안 되고, 누구는 신용이 낮으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정부와 신보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운운하고 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우리 기업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재권은 말 그대로 기업의 지식 ‘재산’이다. 다른 기업이 기술을 침해하거나 모조품을 만들었을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업이 공격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삼성과 화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자 2개월 뒤 삼성도 맞고소를 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재권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무기다. 중소기업들도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금융기관의 당면 개혁과제는 금융의 공공성을 복원하는 것이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은행 수익 극대화와 함께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계좌유지수수료 신설, 기존 수수료 인상 등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익을 극대화한 후 외국인들에게 통 큰 선심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금융부문을 개혁하겠다는 등의 억지주장을 내려 놓고, 정부는 공공·금융의 공공성을 복원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50만명의 갤럭시노트7 구매고객은 그동안 불안 속에 사용해야 했고 환불·교환이라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휴대폰 유통시장은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전자와 홍채인증 서비스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홍채인식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갤럭시노트7 생산과 판매중단은 최소 200여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갤럭시노트7 부품 협력사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서는 4~5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400~500곳의 중소 부품사들이 갤럭시노트7 영향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가 ‘서민증세’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담뱃세 폭탄에 급증하는 주세 그리고 과태료와 경범죄 범칙금까지 모두 ‘서민’, ‘생계’와 직접 관련된 역진세다. 언제까지 정부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것인가. 사정이 이러한데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말 이외에.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모든 세금이 이처럼 부정하게 혹은 허투루 쓰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신뢰와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자기 잇속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빙산의 일각’으로 덮어 버리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만큼 자신들의 의무를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거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 멀리 있는 대통령이 하루 속히 속세로 나와 경제도 살리고 시끄럽고 소란스런 정국을 안정시켜주길 기대하고 싶다. 한가지 더 고대하는 것이 있다면 기득권을 남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인사들에 대한 단죄도 함께 당부드리고 싶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실효성도 없다. 원청 대기업에 대한 제재 등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먼저 하도급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원청업체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사처벌 이외 처벌유형도 다양화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확고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를 천천히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급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