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 덩어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 단, 전제는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진 이후에 해산돼야 한다. 전경련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해산을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굳이 해산해야 하는 순서를 말하라면 전경련이 먼저다. “회원사에 오히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전경련은 그 존립 근거를 잃었으므로,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우리 농업을 지켜달라며 공권력 앞에 섰던 故 백남기 농민은 차디찬 살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317일 동안 혼수상태로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 시위 당시 물대포에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의 영상은 온 국민에게 공개돼 있다. 특검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정부의 폭력에 의해 사망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사 백선하 교수의 의사적 양심에도 기대를 걸고 싶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음은 모호한 점을 명쾌하게 풀어야 할 차례다. 모호함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보안해야 한다. 또 애매모호해 도리어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에 의해 악용돼서도 안된다. 추상적인 부분을 보완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김영란법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만 근무하도록 국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면 고액연봉 논란이 줄어들 것이며, 복귀 후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처럼 우려됐던 민원해결사 논란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실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이날 주영섭 중기청장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의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였다. 대충 세어봐도 의원 1명당 2~3번은 나왔던 것 같다. 중기청장으로서 가장 공감해야 할 대상은 중소기업들이다. 그렇다면 앞선 지적들에 대해 나올 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100% 공감한다는 말을 100% 믿지 못하는 이유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으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의료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소득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급선무다. 우선 의료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비한 국내 법제도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