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사적자치, 계약자유원칙만 고집해선 대·중기업간 관행화된 불공정 거래는 더 악화될 뿐이다. 사적자치, 계약자유란 이름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계속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국민연금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연봉정보와 퇴사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크레딧잡’이 8일 서비스를 잠정중단했다. 연봉정보가 공개된 일부 기업들이 국민연금에 항의를 해, 국민연금 쪽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동안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크레딧잡 사태는 구직자와 기업의 정보비대칭성, 빅데이터, 개인정보 등 여러 방면에서 논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한진해운은 같은 해운업체로서 똑 같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상선과 다른 길을 갔다. 현대상선 구조조정 직후 현정은 회장은 200억원, 김문희 이사장은 100억원을 각각 사재출연했다. 또 현대그룹에서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현대저축은행·현대자산운용 등 계열사 4개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현 회장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과 최 전 회장을 보면 좋을 때는 내 회사지만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더 이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물류대란 진정 이후 청산절차를 밟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또는 청산방침 각각에 따라 다른 계획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junggi.co.kr>
기업과 정부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좀 더 정직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기를 바란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바라면 좋은 행사를 기획하면 된다. 물건이 많이 팔린 것을 말하고 싶으면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면 된다. 성과를 알리고 싶으면 그 만큼의 성과를 내면 된다. 과대·허위자료로 나간 기사때문에 눈총을 받는 당사자는 기업 또는 정부의 관련 부서 담당자가 아닌 기자라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정부가 2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수출바우처, 해외쇼핑몰 입점, 해외마케팅, R&D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올해보다 210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모아놓은 ‘기업마당’에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키워드별로 검색해 봤다. 수출은 50건, 해외마케팅 7건, 해외진출 8건, R&D 16건이 나왔다. 수출바우처처럼 새로 생긴 사업도 있기는 하나 이미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8월 말 늦은 여름휴가로 영국에 다녀왔다. 아침 일찍 런던에 도착해 여행용가방을 사러 대형쇼핑몰에 갔는데 모두 문이 닫혀있었다. 일요일 오전 11시인데 말이다. 쇼핑몰 입구 안내판을 보니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요일은 낮 12시부터 영업을 한다 적혀있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빨간날엔 일을 적게하는 유럽에 왔구나.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기업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아진다. 특히 월드클래스300 등 우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받은 기업의 기업가 윤리의식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지원은 해당기업과 경영자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투자자, 거래기업 등 상생하려는 여러 관계자와 함께 하지 않거나 기업이 바르게 지속성장하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다. 취재를 다니다 보면 아직은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