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 이 땅의 청년들을 카지노, 경마·경정·경륜장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전후 세대가 가졌던 성실과 근면 그리고 어려워도 함께 했던 두레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일말의 배려없이 지역구민 일부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는 입법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도 하겠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 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이 ‘쫌’은 ‘제발 그러지 좀 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누진제 무서워 에어컨도 맘 편히 못 트는 국민들은 얼음조차 맘 편히 구해먹기 어려운데, 더위걱정 없이 농담을 곁들여 고급만찬을 즐기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더워서 길게 말하고 싶은 맘도 안 생긴다. 쫌!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묵인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사용자는 가격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노동시장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불공정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사업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악순환, 위법상태만 계속될 뿐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동일한데, 서울시가 먼저 하든, 고용노동부가 따라 하든 순서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직권취소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시가 하면 포퓰리즘이고 정부가 하면 투자, 서울시는 불륜이고 정부는 로맨스라는 조롱섞인 비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피아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다.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늘리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관 업무로까지 확대했다. 2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 기관도 대폭 늘렸지만 효과는 없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취업심사에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률은 6월 기준 9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대기업 회장님들은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할 때마다 휠체어에 올라탄다. 클리셰처럼 말이다. 클리셰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진부한 장면이나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수법이다. 여주인공은 위기에 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에게 구출되고, 악당은 사로잡은 주인공을 바로 처치하지 않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다 역습을 당한다. 비현실적인데도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회적 통념이 반영돼 있어서란다. 어찌됐건 이재현 회장은 풀려났으니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올해 정부예산이 386조원. 그런데 20대 그룹 계열사들의 전체 내부거래액이 149조원이다. 대한민국 정부예산의 38%가 넘는 돈을 20대 그룹 계열기업끼리 주고받은 것이다. 대기업이 돈을 벌어 국가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99% 국민의 삶이 전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중소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불법행위다. 또 재벌 총수 입맛에 맞는 특정 기업으로 부를 이전시킴으로써 관련 기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전체 전기 사용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전력부족을 막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이 폭염에 전기료가 아까워 참아야 하는 국민 다수와 저소득층을 위해 ‘이래서, 저래서 안된다’고 말하기 앞서 검토하고 거짓없이 얘기해 보려는 그런 정부의 자세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더 더워진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은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람중심의 산업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핵심 콘텐츠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연쇄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적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을 크게 상회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9인 반면 제조업은 0.52에 불과하다. 문화콘텐츠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터널’의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하정우씨는 “영화 속에서 오달수씨가 말한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안에 갇힌 사람은 사람이다.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요’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세월호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 가슴 아픈 일과 이 영화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단원고 기억교실이 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하지만 세월호와 함께 기억나는 못된 그것은 옮기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