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명으로, 20대 취업자인 378만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뒷바라지와 가계부채 부담, 노후 준비에 고령층 취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60대 취업자 증가세가 가파른 반면 20대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경기침체와 빈약한 복지가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죄를 지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회의적이고 호의적이지도 않은 이유는 과거에도 사면의 명분에 부합한 재계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그 명분만 저해하고 논란만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1년전에도 2년전에도 지적했듯 다시한번 강조하면, 사면의 명분과 배치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면은 안된다. 사면이 일부에게는 다행이지만 다수에게는 불행(小人之幸 君子之不幸)이라는 당 태종의 얘기가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는 요구가 나올때 마다 등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 ‘비용적인 어려움’이란 경영계의 주장은 과거 스포츠계의 잘못된 관행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그대로 두자니,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정도 뿐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2014년 기준 한국 GDP는 세계14위 규모다. 그것이 초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이뤄진 결과임에도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그럴거면 보상휴가제의 형식적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보도에 다시금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영화에도 대기업 회장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나와서다. 너무 불편해 영화로만 치부하고 싶었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요즘이다. 영화에선 나쁜 놈들이 모두 벌을 받고 끝을 맺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2013년 별장 성접대 파문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최근에는 변호사 등록까지 마쳤다.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대기업의 곳간은 차고 넘치는 반면 가계부채 규모는 그 끝을 모르고 천정부지라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법인세 인상 당연하다. 물론 수익에 따라 법인세율 구간에 대한 미세 조정 역시 필요하다. 소득세제 개편 역시 당연하다.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포함 증세도 감수해야 한다. 너는 내고 나는 안내는 세금은 없다. 우리 사회 경제주체라면 가계든 기업이든, 임대소득자 역시 번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자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통장에 현금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소비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전제되지 않고, 소득공제만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소득세 증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항목이다. 2014년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2조6571억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매년 2조6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돈이 된다는 소리에 정부도 발 빠르게 한국형 AR게임을 출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은 이미 AR 선두주자로, 포켓몬 GO와 같은 게임을 만들 기술력은 이미 갖춰진 상태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AR게임으로 내수시장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툭하면 내수시장·일자리창출 운운하면서 뒷북치는 것도 한 두번이 아니지만, 포켓몬GO의 성공비결을 기술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은 답답하기 그지없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6030원에서 7.3%, 440원이 올랐다. 440이라는 숫자보다는 7.3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시한 최초 인상률의 갭은 2010년의 경우 34.5%포인트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다. 올해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오면서 무려 79.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애초부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시장의 질서와 관행을 공정하게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영세 납품업체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양자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조정, 정부가 할 일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주민 4만5000명에 불과한 성주로서는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언제가 됐든 사드는 성주에 들어설 듯 보인다. 애꿎은 군민들만 안타깝게 됐다. 달콤한 참외가 넘실거리던 성주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어갈까. 추억이 깃든 그 동네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최근 조선·해운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 하나로 실업자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국회 의원회관에서14일 열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은 “앞으로 조선 3사에서 진행될 구조조정으로 5만명 내지 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