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110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왜곡된 주장이 난무해서는 안된다. 후보자는 이를 통해 결코 선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원치않는 문자나 전화 역시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적어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한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기도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 이런 수식어조차 거추장스러워 하는 듯하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4일 주요 정당의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의지가 사실상 실종됐다”고 평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무려 20만건이 넘는 특허출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술료(로열티)를 창출하는 특허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 수가 적다. 나머지 대다수 특허들은 등록번호만 받고 비용만 지불한 채 그 수명을 다한다. 장식품처럼 그저 대표의 방에 걸려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용완 객원 기자 shin1851@naver.com>
더 기가 막힌 건 이번 특별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정부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효과 몇 만명, 경제효과 몇 조원 등의 숫자놀음 대신 이번 법안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민생(民生)은 일반 국민의 생계라는 뜻이다. 민생 살리기는 규제 완화의 결과물이 아니다.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다. 다만 기업 살리기를 ‘민생’으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멈춰주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매체의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언론의 본질마저 바뀌어서는 안된다. 특히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광고유치를 위해 저질 기사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snowfall’이라는 눈사태에 관한 디지털 기사를 작성해 디지털 기사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인포그래픽과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수단을 활용해 한편의 영화 같은 기사로 평가받는다. 290만명의 독자들이 35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반응은 뜨거웠다. 낯 뜨거운 기사가 아니어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총선이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지난 총선만 해도 무상급식·반값등록금 등 제법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은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공약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 그렇다고 외면하고 방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란 덜 나쁜 ×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 ×이 그 ×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들이 다 해먹는다”는 함석헌 선생의 일침을 되새겨볼 때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삼성 역시 날렵하고 유연한 창의적 조직으로 혁신하는 게 ‘스타트업 삼성’의 핵심인데, 정작 삼성 내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한 중간관리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아직 스타트업 삼성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또 하나의 상명하달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스타트업 삼성’을 외부에 알리기 앞서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했고 의견이 반영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조항(법 제50조제1항제2호)이 텔레마케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알리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전화권유판매자 즉 텔레마케터가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판매자 뿐 아니라 유사한 경우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