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월 개별임원 보수가 처음 공개됐지만, 재벌총수와 2~3세는 공개대상인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보수공개를 아예 피해왔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를 놓고 사생활 침해니, 표적범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문제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수공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불가리아 출신의 크리스토 자바체프(Christo Javacheff, 1935~)는 대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이다. 국내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한 그는 오브제, 건축물, 도시환경 나아가 자연의 일부를 포장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줬다. 건축물을 포장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1985년 30억원을 들여 작업한 <포장된 퐁네프 다리>, <포장된 박물관>, <포장된 국회의사당> 등이 있다. 특히 독일의 국회
<김현성 객원 기자 artbrunch@naver.com>
국가 예산의 집행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갑’으로 대우받는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의 행정 및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라면, 앞의 사례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렇다 할 얘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이같은 갑질 행태는 근절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박원순법’에 따라 확실한 윤리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며, 다른 자치단체에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이를 정치이슈화해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선전도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성공단을 더 이상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저급하지 않는가. 그것도 민생경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민생경제를 볼모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2013년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임모씨는 상해치사로 징역 10년, 친부는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양형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 양형결과는 평균 5년 정도에 그쳐 다른 살인의 양형에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5시 퇴근법이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16일 정부에서도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2020년에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터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점심시간 근로 인정 법제화를 검토해 볼만하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늘면 신용카드사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정작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한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신용카드 업체 대표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소액결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소액의 카드결제를 가맹점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가맹점 핑계를 댔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하다. 소액다건 형태의 카드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개성공단은 설립 이후 줄곧 ‘민족 내부 문제’로 간주돼 왔다. UN안보리 제재에서 개성공단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인정돼 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국외 원산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요구한 적도 없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움직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국가이익과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일관한 정치적 악수”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지급결제팀 김용태 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수수료 문제”라며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발급 받는 현금IC카드는 대금결제와 현금인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캐시백 서비스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