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된 원인은 ‘정치’에 있다. 일본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이 때문에 정부부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게다가 버블 붕괴이후 이미 포화상태인 도로·항만·공항 등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버블을 더욱 심화시켰다. 당시 내각에 대해 ‘무능력한 정부’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어를 일본 대신 한국으로 치환한다면 어떨까.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주도하는 우리 정부에게 주는 경고처럼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붐비는 귀성인파 속에서 여러 단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복을 차려입은 아주머니는 민생을 구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서명을 하고 가라며 팔을 잡아끌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아르바이트생과 대학생, 비정규직들이 지난 2일 발족한 흙수저당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객석마다 노동개혁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내문을 꽂아놨고, 이에대해 불만을 가진 승객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대기업들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 높아 신입을 채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앞서 대기업들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청년희망재단에 각각 수백억원을 쾌척했던 터다. 삼성이 250억원, 현대차 200억원, SK LG 롯데는 각각 100억원씩 냈다. 대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기부할 돈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면 됐을 터다. 그것이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삼성전자가 내 놓은 250억원은 신입사원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거의 매일 정체가 모호한 같은 내용의 팩스가 여러 통 들어와 있다. ‘직장인 대상 법정의무교육 접수안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기업체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협조문’ 등 그럴싸한 제목을 단 안내문이다. 내용을 보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협박성 안내다. 회사전화로도 이런 안내가 오는데, 1~2시간의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재테크 강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한국도 한파나 폭염 등 급격한 날씨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방한·방서용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파·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중단으로인해 생계위협을 받게 된다면, 중국의 경우처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간에 낀 처지다. 고가 시장은 애플이, 중저가 시장은 중국이 버티고 있다. 국내 기업이 중저가 제품으로는 중국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중고가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말이다. 샌드위치 신세인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듯 보인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관제모금 논란이 있지만 ‘청년희망펀드’를 만들거나, ‘쉬운 해고’ 논란이 일지만 노동5법 입법화를 촉구하거나,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방향성도, 해법도 쉽게 와닿지 않지만 그렇게 3년동안 이 모델을 믿고 온갖 정책수단을 다 쓴 결과,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는 어떤지 궁금하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도 제안한 대로 복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교육·연수 전문업체인 산업교육연구소가 27일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 관련 세미나’를 취재하기 위해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을 찾았다. 최근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신산업이 뭔지, 또 어떤 정부정책이 있는지, 이를통해 관련 업계가 어떤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유료세미나 였기 때문에 사전에 주최측에 양해를 구했고, 흔쾌히 취재를 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최측은 외부로 유출돼선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니 하지 말라고는 안하겠다. 다만 ‘청년’이나 ‘민생’ 같은 구호를 내걸며 사실을 왜곡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 말만 보고 진심으로 나라경제를 걱정하며 서명하는 사람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청년희망펀드에 이어 이번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이다. 청년희망펀드처럼 돈을 모으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눈치를 주면 재벌들이 앞다워 동참한다는 점에서 닮은 데가 많다. ‘민생’이나 ‘청년’ 같은 키워드를 앞세워 잇속을 챙기려는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2016년 주목받는 핫 키워드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미래산업이라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는 농지를 내실있게 다져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2016년에는 플랫폼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혀 플랫폼 사업 의지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