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당해도 차후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시정조치’ 약속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 솜방망이식 처벌도 문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최저임금 위반 608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6063건으로 무려 99.7%였다. 과태료부과와 사법처리는 각각 6건과 12건으로 0.3%에 불과했다. 미지급된 임금만 주면 없던 일이 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적발되면 시정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도덕적 해이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소수 업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걱정했는지 문체부는 보도자료에 이들이 주로 중소업체라는 사족을 달았다. 기자가 문체부 담당자에게 업체명을 물었더니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은 거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다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새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덕담이 오가지만, 매서운 겨울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은 싸늘한 느낌이 감돈다. 이미 ‘지난 해’가 돼 버린 2015년은 경기지표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대부분 아래로 향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부양정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 3년차동안 두번씩이나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의 정책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마치 중환자실의 풍경과도 같다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가 원활하지 못한 진행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이번 합동설명회에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2015년 정부의 기술개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2016년 정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알기 위해서다.
<이주성 기자 ljs0001@junggi.co.kr>
이번 합의 발표는 피해당사자가 철저하게 배제됐다. 무엇보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심판 등 핵심이 빠졌다. 진정한 ‘사죄’였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며, 게다가 ‘반성’한다면 범죄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안부소녀상 이전을 말할 수 없다. 일본 교과서의 왜곡을 지적해 왔던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용가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 ‘발표’에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임금피크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측의 입맛에 맞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정년연장 대상자와 재직자간의 임금과 복지 등에 차별을 둠으로써 정년보장은커녕 사실상 조기퇴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정년연장 대상자와 다른 재직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 고령자들의 또 다른 조기퇴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20~30대 신입사원 등을 포함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