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내세운 법안들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전망과는 반대의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청와대가 노동계나 국회와 소통했는지 묻고 싶다. 얼마전 청와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과 자주 만나 소통했다”며 “올해만 2번”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만든다.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자주’ 만나지도 않고 노동계와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못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낙수효과가 없다’는 점을 OECD 보고서가 강조한 것이다. 지금껏 대기업과 관련 경제단체 그리고 재벌 소속 경제연구소 등은 ‘낙수효과’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왔다. 그 다음엔 바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소득주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기업들의 태도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얼마나 결여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총 249만4460명이며, 이 가운데 89%는 사고와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1명당 최소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상속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는데 오히려 ‘국민의 반재벌 정서가 심하다’며 비겁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 온갖 비리와 사기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그 자체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 재벌들의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다. 게다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한국경제 발전’ 운운하며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딸 세대를 위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크던 작던 단 한번이라도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일부 종교계가 자진 납세를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여타 국가에서도 종교인과 일반국민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납세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다. 여당과 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종교인 과세에 대해 미온적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최근 위미노믹스(Womenomics)라는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Women)과 경제(Economics)가 합쳐진 말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바꿔말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는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미노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창의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와 정보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독재정권에 항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길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그는 ‘문민정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사회적 개혁과제를 이끌어 나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고, 공직자재산공개 제도 도입을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인 것이다. 또 대통령긴급명령권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자본 흐름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때 중소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20~30년전만 해도 서울 주택가와 도심에 빼곡하게 들어선 그 흔한 구멍가게, 문방구, 다방, 당구장, 서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또 10여년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났던 PC방 역시 요즘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신 동네 어귀에는 프랜차이즈형 빵집이나 피자집, 치킨가게가 즐비하고, 상권 중심가에 들어서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들이 참 많다. 상권이 밀집한 서울 강남의 양재역에서 논현역까지 3km에 불과한 강남대로변에 수십개의 커피숍과 유명 커피매장이 양쪽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테러위험에 대한 방지와 난민보호는 별개다. 선량한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묶어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정이지만, IS가 한국에 테러범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제한적인 생활을 하며 감시를 받는 난민보다는 관광객이나 학생으로 입국하는 편이 테러를 자행하기 더 쉬워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이 최근 내놓은 유럽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유입에 따라 2017년 유럽연합 전체의 국내총생산액이 0.2~0.3% 정도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