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이 최근 개최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는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던 이 날 토론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 관계자와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민간 사업자들은 참석하지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창업’의 조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합병 또는 분할, 사업의 양수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경우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인가에 대해 모호하므로 이에대한 분쟁도 많은 편이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30일 OECD가 발표한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평균 29.1명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치(12.0명)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며, 2위 헝가리(19.4명), 3위 일본(18.7명)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다.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라는 회사 이름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이라는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한때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으로 한국 IT시장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던 회사가 SK컴즈다. 그런데 SK컴즈의 최대주주인 SK플래닛은 지난 26일 SK컴즈의 지분을 IHQ에 매각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새삼스레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의 최후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영화 베테랑 흥행의 이면에는 관객들의 대리만족이 자리하고 있다. 죗값을 받지 않는 재벌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던 이들이 영화로나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영화로 대리만족을 해야 할까. 최근 죄를 짓고도 활개를 치고 있는 재벌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앞날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비활성화 방안이 단기대책일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만 세금을 내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실상은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그리고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가구, 시계, 가방,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과세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바일게임 서비스운영 지원사업의 한 관계자로부터 기업들이 지원받은 사실을 알리기 싫어해 홍보를 잘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지원사업 성공사례를 알리고 싶어도 해당 기업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유인 즉슨 정부지원을 받아 성과를 낸 기업은 곧 중소 규모의 ‘아마추어 기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변종필 관장의 미술평론] 서양미술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시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예술가들의 창조적 모티프였다. 특히 누드작품은 동양과 달리 서양미술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누드는 특성상 섹슈얼리티(Sexuality)에 필연적 관심이 따르는데, 누드작품하면 남성보다 여성누드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성(性)에 대한 인간의 한 가지 성향이다. 그런데 미술사를 들춰보면 인체는 여성누드보다 남성누드 작품이 더 앞서 제작되었고,
<변종필 객원 기자 jpdada@hanmail.net>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해묵은 명언을 빌려오자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억하라, 당신이 얻은 작은 편리함이나 약소한 경품은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라는 사실을. 최근 한 스타트업 앱 개발사를 취재하던 중 소셜로그인이 온전히 소비자들만을 위한 기능은 아니라는 이야길 듣게 됐다. A사의 앱에 가입하기 위해 페이스북 아이디로 소셜로그인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사용자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프로필을 A사가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