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LTV와 DTI를 완화한 이유는 대출 더 받아 집을 사고 이로인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실물경기를 살려보자는 의미가 담겼음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빗나가고 결국 그로인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뒤늦게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게 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최근 만난 중소수출업체 A사의 B대표는 “해외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에 자주 참가한다”고 했다. “소요되는 비용을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중소기업들은 해외바이어에게 제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로 ‘해외전시회’를 꼽곤 한다. 하지만 비용이 고민이다. 항공료는 물론 전시회 참가비, 부스 설치비 그리고 부스 디자인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公言)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1년 전 발언은 빌 공(空)자 공언이었던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던 공기업 개혁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와 비리를 바로잡지 않고선 공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김별다비 변호사의 미술법강의] 미술품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유명 작가의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 때 보면 유명 갤러리나 옥션에서 진짜라고 했다는데 왜 안 믿고 싸우는 건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문제는 감정인의 결과에 100%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감정 결과에 대해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김별다비 객원 기자 curatorstudy@gmail.com>
사면 발표를 앞두고 한화는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 꽤 바삐 움직였다. 이달 2일에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고용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의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는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이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승연 회장 사면에는 실패했다. 이쯤 되니 정부의 경제인 특사 카드가 대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특이한 점은, 사면과 함께 기업에 내려진 행정제재가 해제됐다는 점이다. 모든 업계도 아니고 유독 두 가지 업계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기업들이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공공부문에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업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8개사에 내려진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이번에 해제된다. 영업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부정당업자 처분, 입찰참가 제한 조치,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경고처분과 그에 따른 입찰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2012년 당시 방영했던 TV프로그램 중 ‘100% 리얼세상 블랙박스’는 블랙박스에 찍힌 도로 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프로그램에는 보복운전 사례가 많이 나왔었다. 추월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량에 닿을 듯 말 듯 운전해 위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경우를 대비해 차 안에 야구 방망이를 항상 싣고 다니기도 했을 정도니 도로 위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새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 (41.8%)을 한참 밑도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해법을 제시했다. 롯데그룹이 한국기업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의 지위가 회장인지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은 이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수년간 롯데를 이끌어온 신동빈 회장이 직접 롯데가 한국기업임을 밝힌 이상 문제는 쉽게 풀린다. 롯데가 스스로 한국법에 따라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익의 95%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수많은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주요 상장사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대 1조3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될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이 쉰다는 가정 하에 나온 자료로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유발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잡음만 무성한데 정부가 왜 굳이 공휴일 지정을 강행했는지에 물음표가 남는다. 광복절을 맞아 비리 기업인들을 사면해 주기 위한 꿍꿍이로 술수를 쓴 것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