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의 한 편인 양 입장을 밝혀 심지어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대기업들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만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최근 개최한 ‘환경마크 제도 설명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참석했다. 1992년 도입된 환경마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환경마크 인증기준 및 인증비용 등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수출기업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도 나왔다. 바로 우리나라가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11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증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소비자에게 일반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김별다비 변호사의 미술법강의]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등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작권의 침해 행위이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제한(예외)’이라는 것이죠.
<김별다비 객원 기자 curatorstudy@gmail.com>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핵심사안으로 제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불안정 노동을 해소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마저 들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경제신문을 주로 읽는 독자들에게 ‘에버랜드’라는 단어의 연관검색어는 ‘삼성가 경영권 승계’일 것이다. 지금은 사명이 제일모직으로 변경됐지만, 사람들의 기억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에버랜드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가 한 단어로 묶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나이 어리거나 경제신문 보다는 포털사이트의 여행 관련 섹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는, 에버랜드하면 놀이동산이 떠오른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결과를 뒤집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SK C&C와 SK(주)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합병비율이 한쪽에 불리하게 책정돼 SK(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가 87%를 차지할 정도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SK그룹이 밝힌 합병 이유는 이렇다. SK C&C는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고 SK(주)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합병을 하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각 국가별 최저임금으로 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비교한 인터넷 기사가 최근 화제다. 최저임금 2시간 일하고 번 돈으로 구매한 식료품 등의 양을 보니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 뚜렷하게 모자라 보인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럴 것이 호주(최저임금 약 1만3694원)를 비롯 프랑스(약 1만2098원), 독일(약 1만701원), 일본(약 7543원) 등에 비해 한국의 올해 시급기준 최저임금은 558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가, 환율,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지난 3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자영업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8.2%로 OECD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인 15.8%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체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과 비교했을 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끼리 과잉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연말정산 후속정책인데 마치 지난 연말정산 대란을 간이세액표의 문제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간이세액표가 어떻든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늘었다는데 있는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즉 핵심은 비껴간 채 원천징수 담당자들의 일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