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론스타 ISD에서 패소할 경우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소가 가능했던 것도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의 투자자보호협정에 이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무조건 일방에게 유리하기만 한 거래는 없다. 돌이켜보면 FTA를 비롯한 경제협정 체결 때마다 정부는 ‘경제영토’니 ‘수출확대’니 하는 화려한 홍보효과에 몰입해 왔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그늘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뒤 재지 않고 덥석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정부의 신중론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P2P대출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P2P대출 시장이 정부의 별다른 관리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최근 금융부실, 신용 리스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정부는 이제라도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P2P 금융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보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대기업들은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에 보다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재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내수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된 251만명의 구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는 구인인원의 73%를 정규직으로 뽑고 싶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공정위와 미래부의 봐주기식 행정에 홈쇼핑시장은 순조롭게 성장 중이다. 오는 7월에는 제7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이 문을 연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창구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를 출자해 회사를 차렸다. 중소기업의 유통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협력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23%로 제한했다. 기존 홈쇼핑회사들보다 10% 이상 낮은 셈이다. 그러나 제2의 홈앤쇼핑이 되는 것이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41.0%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순 뿌리기식 방식에 가깝다’고 답했으며 32.7%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원방식에 가깝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불과 26.3%에 그쳤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정책, 좀더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매출액, 수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작금의 위기상황을 임금피크제나 ‘노동 유연화’ 등 허울 좋은 ‘노동개혁’용 카드로 소모시키려는 의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청년실업률 급증의 근본 원인이 청년들이 공무원·대기업 일자리만 찾아서가 아닌 것처럼, 그들의 부모세대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마치 ‘부모세대가 벌써부터 청년세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상황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이는 가뜩이나 불거진 세대간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잇단 안전사고로 지난해 영업이 정지됐던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이 내일 재개장한다. 공연장 공사중단 조치도 해제돼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9일 공사가 재개됐다. 롯데가 정식 재개장을 앞두고 9일부터 사흘간 수족관과 영화관을 무료로 개방하자, 제2롯데월드는 모처럼 인파로 붐볐다.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복제권은 모든 저작권에 해당하는 권리로써,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오래됐으며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무, 종이, 옷감, 완구에 수용되는 것 그리고 시디롬,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들도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공연, 방송, 연주, 가창 등은 무형복
<김별다비 객원 기자 curatorstudy@gmail.com>
정부의 조속한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은 이번에 다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학교앞에 호텔을 지으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지 짚고 가야 한다. 숙박시설 부족보다는 미약한 관광콘텐츠 때문에 한국의 재방문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훼손해 가며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 보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문제는 이렇게 정책자금에 도가 튼 ‘좀비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도 한두번 정책자금 지원을 받다 보니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일도 수월해지고, 결과적으로 정책자금으로 사업을 연명하는 기업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그런 기업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우수한 실적을 갖춘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선수들’끼리는 다 안다”고 귀띔했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저렴한 통신비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폰.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 3사가 구축한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알뜰폰의 통신비가 이통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알뜰폰으로 나온 휴대폰의 기종 가운데 최신형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10~30대 젊은층보다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의 월 평균요금은 1만5700원인 반면, 이통3사의 월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