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레진코믹스 차단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콘텐츠 비즈니스를 할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지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논쟁이 촉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소한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콘텐츠 창작자 또는 콘텐츠 비즈니스 기업들이 사업상 피해는 물론 시민적 자유까지 제약받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부도덕한 행위들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누군가가 먹고, 사용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 이슈화 됐지만, 사실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일을 해야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내 가족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시작일 것이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일례로 비은행권의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겠다면서도, 국민행복기금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대통령 공약으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면책 선고를 받았는데도 지급명령을 내려 지난해 문제시 됐는데, 올해에도 면책복권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전화해 부당하게 추심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채무자들은 전화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국민행복기금에서 넘겨 온 서류를 근거로 독촉했을 뿐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절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뭐 나온게 있어야 쓰지, 그냥 현장 분위기 전하는 기사나 쓰려고”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한중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에 취재를 온 기자들이 설명회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나눈 얘기다. 예상대로, FTA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건산업 분야 기업들이 FTA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설명회였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중FTA 활용’이 아닌 ‘한중FTA 협상결과 및 시장현황’ 설명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추모식에는 다른 이를 사절로 보냈던 전례와 비교하는 것도 정 없는 처사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도 있어 삼가기로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제주에서 열린 4.3 국가추념식에조차 불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제주 4.3 ‘사건’은 신고된 희생자만 1만4000천명이 넘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생채기다. 정부에서조차 ‘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조차도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시대다. 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기본이며,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엄중한 처분도 내려져야 한다. 하물며 지자체의 행동이라면 말할 것 없다. 환경부도 이같은 일을 이제야 파악했다는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책임을 자각한다면 앞으로의 예방조치는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제재보다 더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가계 통신비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도 6개월이 넘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법이다.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뒤로는 불법 보조금에 다단계 영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시장은 더욱 혼탁해 진 듯 보인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TV홈쇼핑 6곳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적발된 6개사는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이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했고,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키기 까지 했다. 공정위 표현 그대로 “TV홈쇼핑사가 우월적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지난 3월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신논현역~잠실종합운동장역)이 개통되면서 승객들은 전보다 심한 지하철 출근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승객에 비해 운행되는 열차 수가 너무 적은 탓이다. 승객들은 몇 대의 열차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 발디딜 틈 없이 붐비는 열차 안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는 승객들을 싣고 출발하는 열차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해 보인다. 9호선 2단계 구간이 연장되기 전, 하루에 44만명이 9호선을 이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2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레진코믹스’가 올랐다. 인기블로그에서 시작해 웹툰전문 사이트로 발전한 레진코믹스는 만화 애독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라는 순위가 언뜻 이해갈 정도는 아니다. 개별 웹툰 제목이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웹툰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단기간에 크게 오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단견’을 가장한 국민 ‘간보기’가 잦아지는 느낌이다. 정부가 취한 담뱃세나 안심전환대출의 진행방식을 보면, 무언가 ‘숨겨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액면’의 정책목표를 급조하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완벽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 싶다. 올 들어 당국이 취한 방식의 담뱃값 인상과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애초부터 국민건강 증진이나 중산층 이하 부채위험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 개개인이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에 예금이자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처럼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 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겁 없이 위험 투자수단에 뛰어들었다가는 알토란같은 원금마저 날리기 일쑤다. 매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될 때마다 국민들은 그저 자괴감과 부러움으로 한숨만 쉬고 있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형평성을 감안하면 발상부터가 우습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서 올 한해 한도 20조원으로는 ‘운 좋은 대출자’만 혜택을 보게된다.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까봐 은행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대출자들의 조바심이 이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왜 은행권 대출자만 대상이어야 하는가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능력이라면, 정부가 말한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는 이들이 아니다. 은행권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미국 뉴욕의 한인타운 플러싱에 위치한 유명 한식당 ‘금강산’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송사를 당해 267만여달러(약 29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식당은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쉬는 날까지 직원들을 불러내 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이에 지난 2012년 한인 직원 8명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식당을 상대로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