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안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단체를 가입하거나,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뇌물을 받거나, 심지어 복장을 방정히 하지 않거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육부장관의 집무실에 우선순위를 갖고 걸려있어야 할 현황판은 밥을 굶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 예산 문제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교사인력, 하다못해 대학입시 정책 변동 연혁 같은 문제들이지, 가장 ‘개인적인’ 정보라 할 수백명 직원들의 결혼 여부를 적은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결과 삼성은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SK는 2억9000만원, LG는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이다. 갑질이나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도, 공정위 조사를 잘 방해하기만 한다면 약간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인가? 공정위 조사방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어 다른 사례와 비교하긴 힘들지만, 만약 조사대상이 삼성과 SK, LG 임직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결정을 내릴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다발이라고 표현됩니다. 저작권이 보장하는 작가의 권리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크게는 재산권적 요소인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된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고 그가 사망하면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지요.
<(주)예술만세 객원 기자 artmanse21@naver.com>
파격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규제들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핀테크가 진작되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의 이면에, 전자금융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묵직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완화 자료를 보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불필요한 금융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부가 맹목적인 규제완화의 함정에 빠져 진짜 중요한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국내 10개 사업장 가운데 9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도입할 계획이 있는 곳은 27.8%에 불과, 나머지 70%가 넘는 사업장이 계획 자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에서 나왔다. 90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의 업체는 전체 566곳 가운데 445곳(78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홈플러스가 2400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231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사실이 만천하에 공표된 것이 지난 1월말. 그 뒤로 한달 보름을 훌쩍 넘겼지만 홈플러스는 피해구제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대신 할인행사라는 편리한 방법을 택했다. 도성환 사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년동안 500개 신선식품 가격을 10~30% 인하하고, 시니어 인력을 포함한 500명 고용창출 등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프로축구팀 FC서울은 지난 14일 홈 개막전을 맞아 팬들이 직접 경기장 안에서 깃발을 흔드는 기수단 이벤트를 실시했다.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겠다는 취지였으나, 휠체어 출입을 통제하면서 어느 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FC서울 팬의 글을 종합해보면, 이 팬은 개막전 기수단에 당첨됐으나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장 입장을 거절당했다. 이른 아침 기수단 연습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으나, 연습을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조차 “내년 총선 출마는 없고, 장관직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잘라 말하지 않는 이들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목도하면서는 답답증이 일기도 했다. 세계적 건설강국이라면서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3면이 바다인 해양조선 강국의 꿈만 꾸다가 비극적인 참사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해당 부처를 책임져야 하는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겨우 몇 개월 후의 거취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이러니다.
“임명권자가 쭉 같이 해야 한다고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기준금리 인하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져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호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진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춘 작년 한해 가계부채는 68조원이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자영업 부채 쇼크를 가속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이유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금리인하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고 어느정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경기심리 위축이 고금리에 있지 않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번 조치가 ‘빚내서 경제활성화 하자’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준금리만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지난 2013년 5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중소기업 우선조달 제도’의 금액기준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소기업·소상공인(이하 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기준을 만들면서 중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당초 만들었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기준 변경을 논하는 것은 빠른 감도 있을 뿐더러, 금액기준을 낮추는 개선안이 궁극적인 해결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공공아이핀시스템에서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되는 사고는 언뜻 보면 행정자치부의 무능에서 기인한 사태로 파악된다. 하지만 상세히 뜯어보면, 아이핀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대안으로 아이핀을 도입하자, 기존의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해버린 것이다. ‘행자부의 무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번 사태가 ‘공공아이핀’에 한해서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행자부는 공공아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형형색색 깃발과 울긋불긋 복장으로 가득한 이날 ‘공연’ 장면에서 한반도 어딘가에서 벌어졌던 기시감을 읽은 것이 나 혼자였을까? 다친 사람을 위문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광기의 굿판을 벌이는 이 풍경이 2015년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 너도 나도 나서 사죄와 사과를 해대고, ‘보은’은 못할망정 ‘배은망덕’해서 송구하다는 ‘속죄의 굿판’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 조용히 물러앉아 대사의 쾌유를 비는 한편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금융사 상대 소송에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확정판결이 나온 51건 중 49건에서 금융소비자가 패소했다. 나머지 2건 역시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경우였다.
분명 법문에는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CCTV 설치 여부’가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와닿을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특위 간사직 사퇴와 같은 제스처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 실효성 있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며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간절한 상황이다. 더이상 CCTV 의무화에 목을 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