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올해 들어서만 두 번의 ‘세금 대란’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의 간접세 부담은 커졌고, 세법 개정으로 다수의 직장인들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위기다. 요 며칠은 연말정산 때문에 소란스러운 분위기다.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제도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잔인한 폭행 행태도 경악스럽지만, 보육교사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보살펴왔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이같은 행태가 어린이집 내부에서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고가 발생해 언론에 알려진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도 했다. 그러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지난해 해외직구(국내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 금액이 역직구(해외소비자의 한국제품 직접구매) 금액보다 5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느린 배송의 해외직구가 이처럼 먹힌 가장 큰 이유는 국내보다 싼 가격 때문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553만여건에 15억4000만달러인 반면 역직구는 10만여건에 2800만달러에 그쳤다. 해외직구가 역직구보다 건수로는 155배, 금액으로는 55배 많았던 것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왜, 지금, 대형 프로젝트여야 하는가? 현재 진행중인 두 군데 복합리조트의 성패를 봐가며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출구는 어디로 내 줄 것인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궁금증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더욱이 정부가 써놓은 ‘관광산업 육성’의 ‘건설경기 부양’으로의 오독(誤讀), ‘투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할 특혜와 차별, 정책실패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개방 가능성, ‘투자유치 지역’에 불게 될 부동산 광풍까지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시책설명회를 통해, 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강제력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제품을 구입한 뒤 중소기업 식별번호를 붙일 경우 처벌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청와대의 경우, 이 사안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실제 그리스시대의 위대한 조각품들은 실존하지 않는 신들을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트롱프 뢰유(trompe l'oeil)는 표현대상이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눈속임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미술의 목표로 삼았던 시대에 눈속임은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 눈속임이 아니라 내용에서 지나치게 왜곡되었거나, 아예 사실과 다른 경
<(주)예술만세 객원 기자 artmanse21@naver.com>
정부가 이번에 무엇을 배우고 넘어갈지 모르겠다. 돈만 되면 혹은 고용만 늘리면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규제완화의 광풍을, ‘안전에 대한 규제’는 예외로 하겠다는 방침 그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택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할리 만무한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글대는 화마 앞에서 그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거나, 창을 깨고 기약없는 하강을 감행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어떠한 안전고리를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경비원을 자살까지 몰고 가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원해고 하기로 한 강남 한 아파트의 사례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노동이 자행되도록 방조하는 것도 ‘외주’ 혹은 ‘아웃소싱’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익히 보아왔듯, 이러한 외주의 장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몸통으로 비화되지 않고 꼬리 차원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내 손 더럽히지 않고도 외주사의 손을 통해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말끔하게 처리해 낼 수 있기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위메프의 수습사원 해고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위메프가 수습사원 11명을 고용해 2주간 영업을 시킨 뒤 전원 해고했다는 것이다. 수습사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도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몇년 년 전에도 위메프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도 올라오며 애초에 정직원을 채용할 마음도 없이 취업준비생들의 노동력을 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공기업들마저 갑질 행태를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직접 경영진을 임명하는 대형 공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감이 커진다. 준법경영 마인드를 전혀 검증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갑질행태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공기업은 한전, LH(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이다. 하나같이 SOC에 해당돼 공기업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다. 따라서 국가가 법으로 이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 교사를 ‘원숭이 후손’으로 간단히 치부하는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은 애초부터 논리의 지향점보다는 허점에만 반응하는 집단이다. 이를테면 A가 B일 수 ‘있고’, B는 또 C일 수 ‘있다면’, 앞 뒤 다 자르고 “A=C”로 간편하게 정리하는 식이다. 반대 진영은 고약한 비논리로 난도질한 후 아전인수 편리하게 규정하고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방식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구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언론매체인 ‘중기이코노미’가 창간한 지 1년이 됐다. 따지고 보면 인터넷 경제신문인 ‘중기이코노미’와 경제·예술 월간지 ‘비자트’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는다. 제호가 중기이코노미인 이유는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로 하는 경제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정책없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수 재벌에 집중된 혜택을 경제활성화를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우리 영화판에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것이 반갑다. 총격신이나 CG 그래픽 대신 쌀자루 들어올리는 우리식 ‘액션’도 좋고, 키크고 잘생긴 젊은이들뿐 아니라 흰머리 굽은 허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반갑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더니, 시대가 아프니‘엄마 아빠’를 찾는 건 아닌지 슬며시 안타까운 심정도 든다. 산업으로 볼 것인가, 예술로 볼 것인가, 영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중요치 않다. 감독을 포함한 제작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