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두 단계 즉 작가가 갤러리 또는 딜러에게 작품을 맡기고, 그 갤러리 또는 딜러가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 첫 번째 단계로써, 작가가 갤러리 또는 딜러에게 작품을 맡길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주로 위탁매매로 이루어지는 미국법과 한국법에 국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작가가 갤러리 또는 딜러에게 작품을 맡기는 것을 주로 유럽에서는 매매 형식을 쓰며, 미국에서는 위탁매매(대리인/에이전트) 형식
<(주)예술만세 기자 artmanse21@naver.com>
한동안 뜸한가 싶더니, 요즘 이런 고전(?)적인 스팸전화와 문자가 다시 등장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형사건이 터져 나온 마당에 휴대폰 번호까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전화걸어 먼저 의향을 묻기는커녕 막무가내로 할 얘기만 해대고 반응이 없다 싶으면 그냥 끊어버리니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막고부터 보자”는 행정심의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대략적인 정황은 이렇다.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금융 앱스토어’를 비판하는 사이트 ‘금융얩스토어’가 피싱 사이트로 의심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해왔던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또는 “셧다운제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셧다운제의 폐지가 숙원이었던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제목이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지난 26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가 씁쓸한 뒷맛만 다셔야 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견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 혹은 토론을 맡은 13명의 전문가 가운데 10명이 반대로 기울고, 3명만이 찬성 쪽에 선데다, 이들도 전제조건을 단 제한적 찬성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찬성론자의 대표적 의견은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의식을 주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반대론자들의 논리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호소문 발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름만 ‘대국민 호소문’일뿐 내용을 보면 국회에 발표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결국 핵심은 대기업인 자동차보험사들의 적자구조를 개선해주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자면, 주차부주의로 ‘살짝 긁힐’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내도 최소 1등급의 할증요인이 되고,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2회째부터는 무려 3등급의 할증요인이 된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웬만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려는 소비자가 늘게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보험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톱스타 S양의 세금탈루”라는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른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문제의 톱스타가 인기 여배우 송혜교 씨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건의 앞뒤를 따져보면 CEO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대한 상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세무조사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대상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송혜교의 세금탈루 의혹은 2012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항이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비슷한 시간 민영방송 SBS의 편상욱 앵커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 우리나라에 온 교황이 34일째 단식 중인 유족의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그분들의 손을 잡아줄 차례”라고 클로징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월호 참사 4개월만에 이뤄진 교황의 방한은 우리의 슬픔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놓고, 위로와 극복의 노력을 시작할 안성맞춤의 자리였다. 종교의 경계나 정치적 계산, ‘이제 그만’ 류의 조급증을 내보일 때가 아직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고가이면서 ‘깜깜이 계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꺼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규모가 작기도 한 건가요! 게다가 최근 현대 미술은 이게 아름다운 건지 도통 잘 모르는 요상한 것들만 있지요. 내 눈에는 좋아 보여서 찜 했더니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며 이런 건 이발소 그림이라고 작품성이 없다고 하지를 않나….
<(주)예술만세 기자 artmanse21@naver.com>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때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었다. 대선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는 이들 인사에게 퇴진 압력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최소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난 정부보다는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미국 남성잡지 ‘에스콰이어’가 뽑은 2013년 베스트 드레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 “옷 잘 입는 세계적 지도자들처럼 ‘신발’을 아주 잘 선택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교황의 상징인 빨간 벨벳 망토(모제타)와 금제 십자가, 그리고 전임 베네딕토 16세의 대표적 아이템이었던 ‘빨간 구두’ 대신, 흰색 수단(카속)에 은제 십자가, 그리고 보통의 ‘검은 구두’를 신은 그의 ‘패션 감각’에 후한 점수를 준 셈이다. ‘패션’에 문외한이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읍소하던 지도자 시절부터, 위기 때는 일사분란 지도자의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 왔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멸사봉공, 위기를 넘길 때까지는 지도자의 목소리에 통일된 몸짓을 내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 왔다. 그렇게 ‘위기에 강한’ 민족이자 ‘어려울 때 잘 뭉치는’ 민족으로 살아 온 덕분이었을까? 책임을 지겠다더니 덜컥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의 ‘눈물’ 닦기에만 안달인 추종자들이 태연자약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