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낸 이익(성과, 열매)을 그동안 소외돼 왔던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일부나마 흘러가도록 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 임금정체 등으로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 대기업들이 쌓아 놓을 사내유보금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새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진작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11조7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금융지원도 29조원 이상 늘리는 등 재정·금융 정책을 총동원했다. 특히 임금정체·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 기업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도록 해 한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지난 16일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그러나 입석금지 대책을 제때 마련하기는커녕 아직도 업계의 의견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23일 일부 언론들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하차문을 없애고 좌석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입석이 금지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하자, 좌석수를 늘려 탑승인원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왔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계획 성과는 1호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 천신만고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로 요약될 것이다. 전자는 약 260억원, 후자는 5000~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둘 다 기대했던 ‘파급효과’는 얻지 못했다. 이 박사의 행보를 ‘먹튀’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관련 인프라가 너무 약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 나로호 계획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폴로11호 성공과 오버랩되며 고소(苦笑)를 자아낸다. “196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결과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방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책임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문책 요구 등이 담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며칠새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철회키로 함에 따라 시장이 반응을 나타낸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바 ‘나쁜 규제’ 폐지에 대한 세세한 각론에 비해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좋은 규제’에 대한 밑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개혁방안만으로는 자율과 경쟁 그리고 시장 문턱 낮추기라는 당근 뒤에 어떤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없다.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하면 반작용 발생의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높아지는데, 감독과 제재 강화에 대한 언급은 이에 필적하지 못한다. 준법감시인 및 내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4대강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이 최근 2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건설사들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 이중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에게 111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이후 건설사들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이 영화, 혹은 게임이 떠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특히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이번엔 또 어떤 후보자?”라며 지레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한 번 겪은 실수, 혹은 실패를 두 번 세 번 똑같이 강요당하면 ‘지루하고’, 심지어는 ‘자조적인’ 느낌마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영화, 혹은 게임과 우리 현실이 다른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영화에서 톰 크루즈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같은 상황은 ‘반복되지 않는다’. 시점이 처음으로 되돌아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의 주식을 지난 2일 취득함으로써 3년간 진행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쳐 20곳, 이어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10곳 등 모두 30개의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2010년말 105개였던 저축은행은 올 5월말 현재 87개로 줄었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한국지엠의 스파크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제작된 스파크 자동차 2만7000여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우리 헌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술행위라 해도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라면 ‘법’으로써 ‘쥐벽서’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예술만세 기자 artmanse21@naver.com>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가 충격적이다. 동일한 차종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연비를 내세우더니, 재검증을 통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비자와 업체 모두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피해만 볼 뿐이다. 정부는 26일,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과 쌍용자동차의 코란도S 연비에 대한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증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부처가 두 차종의 연비에 대해 각자 다른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