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이들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으로 담합 적발로 인한 제재의 목적은 달성됐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제재의 종류와 수위를 정한 법의 정신을 모욕하는 처사이자, 진지한 반성 없이 용서만을 구하는 천박함과 뻔뻔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건설업계의 경우 담합은 고질병이 된지 오래다. 4대강사업, 경인운하,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하수처리장, 재생시설, 인조잔디 등 건설회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대통령의 복심이라고까지 불리는 실세 경제부총리의 위세가 대단하다.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주요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를 여름옷에 비유했다. 자신이 공직에 있던 시절을 부동산 시장의 한여름에 비유하면서,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병역의무 상황을 통한 공직자 후보 등의 도덕성 검증에도 엄연한 ‘트렌드’가 존재하는 모양이다. 본인이나 아들들의 의무 이행을 놓고 ‘신(神)의 아들’ 자조유머가 식상해질만 하니, 이젠 병역을 이행하되 이 핑계 저 궁리로 ‘학(學)테크’에 성공하는 ‘신의 조카’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대학 안 다닌 병사들은 모두 학사 과정을 보내주는 거다. 어차피 수십만 병사들 봉급 올려줄 돈도 없는데 말이다.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사가 신용평가를 부실하게 해 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신용평가사들이 수수료 때문에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신용등급 강등 시기를 늦춰주는 등 ‘등급장사’를 해오다 적발됐다. 평가사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본분을 망각한 채 말 그대로 ‘신용’을 무너뜨린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중진공의 ‘상임감사’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반론이 무성하다.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다 “고향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갔다. 뇌물을 받고 부탁하는 것이 청탁인데 밥 한 끼를 얻어먹은 적도 없다”는 해명은 도덕의식마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한국의 가정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최근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가계저축률이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해 OECD 국가중 최하치이고,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위협할 것이며,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성부채뿐 아니라 만성부채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기준 역시 자의적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대형 시중은행에서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의 한 직원은 한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 가량을 빼돌려 마치 자기 돈처럼 탕진했다. 이 직원이 고객 돈을 빼낸 사실은 지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한달여가 지난 후 본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이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최근 한국 프로야구에서 경기장에 난입한 팬이 심판을 구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장 난입과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사건을 접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잦은 오심 논란이 확산되면서 심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이번에는 ‘낙서 예술’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낙서 예술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0년 10월31일 미술대학 강사 박OO씨가 백화점앞 노상에 설치된 G20 홍보물 22장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소위 쥐벽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하 작가가 2012년 5월17일 01:0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의
<김별다비 객원 기자 artmanse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