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대한 이론 중 ‘이중노동시장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고임금, 안정된 고용, 장기적 전망이 있는 ‘1차 부문’과 저임금, 비정규직 등의 ‘2차부문’으로 노동시장이 분리돼 있다는 이론이다. 한국 노동시장 역시 이중노동시장으로 구성돼 있다는 가설은 다양한 형태로 증명된 바 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제주 ‘할망바당’은 말 그대로 ‘할머니의 바다’, 나이가 들어 물질이 힘든 할머니 해녀를 위해 젊고 물질 잘하는 해녀들이 조업하지 않고 비워놓는 얕은 바다를 말한다. 나이 든 해녀에게는 무형의 연금이자, 현물 아닌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면에서 매우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수백, 수천도 충격인데 이번에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가 한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대량유출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만에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청년, 여성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다시 언급했다. 65% 내외인 현재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수임은 자명하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로 요약되는 ‘474’ 목표치도 내놓았다. 창조경제 구체화와 내수 살리기의 주요 동력원으로 중소기업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지도 천명했다. 몇 가지 우려만 해소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국정운영 계획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경제공약의 핵심이었던 ‘경제 민주화’가 취임 316일만의 첫 기자회견 80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은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결국 새해 벽두부터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친일·독재 미화’로 역사왜곡 논란까지 불러 왔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학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채택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마지막까지 이 교과서를 고수해 온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힘에 따라 교학사 교재를 선정했던 학교 대부분이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게 되는 셈이다.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2013년 한해 경제계 최대 이슈였던 경제민주화의 담당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현장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직접 규제하고 고발권을 행사하며, 국회에서 만든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주부무서이기에 공정위는 2013년 한 해 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년 지난 한해동안 공정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남양유업 사태 이후 추진되던 대리점 보호법안 제정이 6개월의 시간을 끌고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한 해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이 말을 되뇌는 이가 많을 것이다. 굳이 새 대통령과 그가 풀어 놓을 경제정책 보따리가 아니더라도, ‘아무려면 지금보다야 낫겠지’라는 역사에 대한 낙관에 스스로 분발을 주문하는 각오를 뒤섞으며 힘차게 달력을 걸어 올린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새 정부 첫해를 보낸 2013년 끝무렵.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어젠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과학·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