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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총 3,919 건 검색)
최저임금 인상 철회해도, 자영업자 삶 개선 안돼 칼럼 | 2018.08.31 14:16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혼자만 살겠다는게 아니고, 이웃의 삶도 존중하고, 함께 보호하자고 할 때만이 국민 모두...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칼럼]만 검색
외국 불법 사이트 복제물로 골병드는 웹툰산업 키워드이슈 | 2018.08.31 10:18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로 웹툰 작가와 플랫폼 등 지식재산권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차...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키워드이슈]만 검색
‘품질4.0’, 제품설계부터 판매 후 A/S까지 포함 키워드이슈 | 2018.08.30 18:07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다품종·소량 생산체제로 전환되면, 제품설계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키워드이슈]만 검색
주택은 공공재, 사문화된 ‘주거권’을 복권시켜야 사설 | 2018.08.30 17:18
3주택보유자와 2주택보유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가졌다면, 구체적인 ...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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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 근로감독 강화를 키워드이슈 | 2018.08.29 17:34
노동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키워드이슈]만 검색
소상공인연합회, 본질 외면하고 해법 잘못 짚었다 기자수첩 | 2018.08.29 11:51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대기업·자본가의 갑질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또 다른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은 뒤에서 웃고 있을 대기업·자본가·보수언론·보수야당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소상공인의 모아진 힘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그래야 생업을 접고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살림이 장기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사회의 불공정 구조가 너무 견고해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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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조치한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한다 키워드이슈 | 2018.08.28 17:56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정보통신융합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작용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는 ...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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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근절…이재명은 한다는데, 정부는? 사설 | 2018.08.28 17:16
공사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반대하는 토건세력의 저항이 거세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억강부약을 명분으로 적폐세...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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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연봉 최저임금 577배…‘분배참사’ 맞다 칼럼 | 2018.08.27 11:48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편의점주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놓고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다면, 정치는 구경꾼이 아니...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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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최저임금’, 억지·궤변을 당장 중단해야 사설 | 2018.08.24 17:38
지금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 공론화하는 작업이다. 그 문제 해...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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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정경제야,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기자수첩 | 2018.08.23 18:14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은 중소기업과 재벌대기업 간 의도하지 않은 담합구조가, 우리사회 원하청구조를 수직종속적·수탈적 체계로 만들었다. 재벌개혁을 포함 경제민주화가 속도를 내 수평대등적·호혜적 원하청구조로 바꿔야만 재벌대기업의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공정경제시스템을 구축해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수익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어야만 중소기업도 혁신할 유인이 생긴다.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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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규제프리존법 vs 文정부, 지역특구법 키워드이슈 | 2018.08.22 20:20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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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룡을 막아주려 한 구청장의 진정성 기자수첩 | 2018.08.22 18:04
전국적으로 들어선 대형마트는 골목시장 황폐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인 대부분은 이들 입점을 반기지 않는다. 소상인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입장은 명료하다. 민원에 떠밀린 요식행위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진중한 발걸음이어야 한다. 분명 무거운 발걸음이겠지만, 지방정부는 상인·노동자 더 나아가 시민 모두가 부빌 수 있는 언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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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 될까 키워드이슈 | 2018.08.21 16:29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으며 심리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전달 위주의 금융교육...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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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배를 산으로 끌고가는 우를 범하지 마라 칼럼 | 2018.08.21 14:22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최저임금 논란, 자영업자 위기론, 고용쇼크로 타격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난관보다 더 위험...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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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소상공인 부담 늘어 키워드이슈 | 2018.08.20 20:00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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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혐오와 ‘벌레’ 혐오...무엇이 다른가 칼럼 | 2018.08.20 11:26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법과 제도를 모두 ...
<김준모 객원 기자 gubt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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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 아닌 바로 관료주의” 기자수첩 | 2018.08.17 16:07
사상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치고는 민생정책이 엉성하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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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속도내야…한반도 주인은 ‘우리’ 칼럼 | 2018.08.17 09:45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UN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판문점회담에 따른 후속조...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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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기업·가계 간 분배구조만 악화시켜 사설 | 2018.08.16 18:04
소득주도성장,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사상 유례없는 시도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다소간 시행착오와 진통을 있...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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