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특히 노점에 나선 상인들의 관리에는 소홀하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노점에 나서는 고령인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기자가 재래시장을 찾은 지난 주말은 사실상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그런 날에 노점을 펼친 상인 중 상당수는 고령이었다.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불법으로 받은 4000만원에 대해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할 순 없었는지 못내 아쉽다. 그런 연후에 다시한번 노동자와 약자 편에 설 수 없었던, 그런 그의 결백증이 정말 서운하다. 불법자금 4000만원을 받았던 어리석은 선택보다, 당신을 통해 희망을 꿈꿔왔던 사람들의 손 놓아 버린게 더 큰 잘못이라고 읍소라도 해야 하는데. 이젠 그조차도 소용없는 일이 됐다.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
이번 최저임금 갈등과 함께 소상공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다시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왕에 모은 힘, 왜곡된 산업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소상공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매출이 늘어도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가맹산업 배분구조를 바꾼다면, 최저임금 1만원도 줄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얘기했다. 그렇다면 조직된 소상공인 손에 든 칼끝은 가맹본사를 향해야 한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재벌이 법을 조몰락거리면서 공정과 평등, 정의 등 사회적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선수 대법관 임명과 같은 사례는 계속돼야 한다. 재벌이 사법권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는 배심제 강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전관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과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내수도 살고 국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정부와 언론도 기업의 해외공장 건설에 무조건 박수치는 일,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
만약, 노동자가 추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기업은 여유를 즐기는 노동자를 대신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하기에 고용율은 올라간다. 언론이 말하는 ‘고용쇼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쩌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일지 모른다. 그 첫 단추는 최저임금 확대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덧붙여 생각해볼 문제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