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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소비자 알수 있도록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를” 건축물 완공 후에도 표시 의무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

기사입력2017-08-10 20:03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형 건축물 사고 원인의 상당수가 불량 건축물 자재 사용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공사 완료시 건축자재의 원산지를 별도의 표지판에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시공 과정에서는 건축자재 원산지를 알수 있지만, 완공 이후에는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어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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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6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7.1%가 ‘부정적’, 26.8%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인 대답은 5.7%에 불과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는 ‘안전불감증(41.9%)’ ‘관리당국 무관심과 의식부족(24.1%)’ ‘눈 앞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11.8%)’ 등을 꼽았다.

특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응답자 92.6%가 철강재의 소비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안전’이 65.3%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위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외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1.7%였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적합한 철강재 사용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7월에서 9월 사이 공사현장 16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를 보면 부적합자재 사용 적발 건수가 43건”이라며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함께 건설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입법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