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서면계약서’ 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4)하도급법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수급자는 법위...
법지키면, 차량정비시간 늘어나고 요금만 올라[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3)자동차관리업법 정비작업 제한범위 정부가 경직된 행정으로 골목상권업종인 자동차정비업계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자동차정비업계 종사자 1만5000여명은 여의도공원에 모여 ...
중소상공인에게 협상권 줘, 카드수수료 결정을[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52)카드수수료 협상권 대형마트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으로 책정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
적은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마케팅 수단 찾아라[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51)포털 비즈니스 도구 활용 규모가 영세하거나, 비교적 영업력이 낮은 기업이라면 ‘진출시장’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고객을 특정하고 시장을 좁혀야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 불공정하다[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자영업자에게 씌워진 멍에를 벗겨줘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
개성공단 경제효과…매출 자산 이익 증가했다 개성공단기업들의 입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공업보다는 중공업기업이, 생산비중이 50%미만 기업보다는 생산비중 50%이상 기업이, 또 매출액 중위수이상 기업보다는 매출액 중위수이하 기업들의 성과가 높았다.
더불어 중기
“20~30만원 정비료 5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윤육현 회장]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윤육현 회장은 “자동차제조사 직영센터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정작 이런 사실을 소비자는 모르는 것 같다”며 “정...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는 ‘둥지’…값싼 월세는 덤[만인의꿈 김동찬 대표] ‘만인의꿈’은 서울 신촌을 근거지로 공유형 주거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부동산을 임차해 한집에 있는 방을 1~4인실로 쪼개서 다시 임대한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기술, 세계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연삼흠 회장]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블록체인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블록체인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민간차원의 움직임이 ...
모바일마케팅, 후기를 기대하지 말고 조직해라[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 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은 “사업 초기 나쁘게 말하면 작업이지만, 지인판매를 통해서 어느정도 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을 개업하면 지인들이 와서 벽면에 한줄씩 남기고 가는 것...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률안 깨우겠다”[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소셜벤처, 공동체內 건강한 경제생태계 만든다[‘사람과세상’ 조한수 이사장] 사람과세상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최대 63%다. 대기업·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소상공인
골프존…‘가맹전환’ 다툼에 이어 ‘직영점’ 분쟁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1127명은 지난 3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GL이용료(R캐시)를 점주로부터 선충전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부당행위 ▲비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보복출점...
“30년간 장사” 인태연씨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임명 인태연 신임 자영업비서관은 인천에서 30년간 자영업을 하며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
100만 대도시 아우르는 재래시장 아이템 절실[전통시장, 길을 묻다 ⑬용인중앙시장] 용인시의 팽창은 역설적으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침체를 앞당겼다. 용인의 중심이던 처인구가 아닌,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자 도시의 중심이 처인에서 수지와 기...
대형-중소형 카드수수료 차별 “위법” 소송 채비[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50)카드수수료 차별 대기업과의 차별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마트협회는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을 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
카드수수료율 산정할 때 카드사 마케팅비 빼면[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9>카드수수료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현재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1.5%미만인 반면, 중소마트는 2.5%에 달한다. 매출은 줄고 임금은 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
국내 맞춤형 ‘협동로봇’ 안전인증제도 마련한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신기술 개발후 상용화 도움 필요하면 NET 인증[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㉟신기술 인증(NET)] 기술개발(R&D)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인증에 대한 기업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6년 314건 이었던 신기술 인증 신청은 2016년 511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6년 ...
주요공정 외주가공도 현장 확인…KS인증 강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㉞KS인증 강화] KS(한국산업표준)인증업무 운영방침이 대폭 바뀌어, KS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도 관련법령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개정되는 법령은 시판품 조사강...
인력 채용해 육성하면 자금지원·정부사업 우대[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㉝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물류中企, ‘우수녹색물류’ 인증 받기 쉬워졌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㉜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정부는 친환경 물류 확산을 돕고자, 물류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우수한 물류 또는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
재활용으로 환경보호하고, 판로 뚫는 ‘GR인증’[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㉛GR(Good Recycled)인증] GR(Good Recycled)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제품에 품질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하는 제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
산업뉴스
내수형 중견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키운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7500만원 이내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
“콘텐츠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계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콘텐츠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노동시간 주52시간을 적용하는데, 시기별 노동시간 편차가 큰...
외국법인 일반출원, 위임장 외 서류 요구 안한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 등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특허청이 마련한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안에서는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
“中企 신산업 적응여부가 중장기 경제지표 좌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늘리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국의 수출증대로 한국이 강세를 보여 왔던 IT와 자동차 ...
한국벤처투자 대학생창업펀드 40억 규모 조성 한국벤처투자㈜와 서울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40억원 규모의 대학생창업펀드인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했다.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은 서울대기술지주㈜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10억원,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
상반기 벤처투자액 1.6조 사상최고…고용견인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 벤처투자액을 기록했다. 동시에 기업공개(IPO), 주식매각 등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금액도 크게 증가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석...
경제일반
아동수당,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팔찌가 면역력 강화?…의료기기 오인광고 증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글로벌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 국경 없앴다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상사가 담당했던 과거 무역산업에서, 이제는 개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글로...
연금계좌 ISA 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주목하라[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인생전반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재무적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해법은 생애재무설계가 우선돼야 하고, 절세 및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해 장수 리스크와 저금리의 파고를 넘는 것이다. 금융상품 포...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액 66%가 20%↑ 고금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액중 20%이상 고금리 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한 결과다. 저축은...
‘팩트’라서 ‘더 아픈’ 진보 지식인들의 文 비판 18일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강원대학교 이병천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조돈문 교수, 홍익...
포토·인포그래픽
“공정위, 골프존 늑장행정…자영업자 다 죽는다”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中企…전체 산업에서 고용 90% vs 매출액 53%[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손보사 판매실적 부진…자동차보험 오르나?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험금 누수방지·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상존해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
개인기업 실적, 중소법인기업보다 현저히 열세 개인기업이 중소법인기업보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의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산정한 결과,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경기실적과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
국내 최초 청년혁신타운, 내년 마포에 개장 정부가 마포에 국내 최초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아이디어와 의지는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관계기관...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4)하도급법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수급자는 법위...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3)자동차관리업법 정비작업 제한범위 정부가 경직된 행정으로 골목상권업종인 자동차정비업계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자동차정비업계 종사자 1만5000여명은 여의도공원에 모여 ...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52)카드수수료 협상권 대형마트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으로 책정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51)포털 비즈니스 도구 활용 규모가 영세하거나, 비교적 영업력이 낮은 기업이라면 ‘진출시장’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고객을 특정하고 시장을 좁혀야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자영업자에게 씌워진 멍에를 벗겨줘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
개성공단기업들의 입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공업보다는 중공업기업이, 생산비중이 50%미만 기업보다는 생산비중 50%이상 기업이, 또 매출액 중위수이상 기업보다는 매출액 중위수이하 기업들의 성과가 높았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윤육현 회장]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윤육현 회장은 “자동차제조사 직영센터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정작 이런 사실을 소비자는 모르는 것 같다”며 “정...
[만인의꿈 김동찬 대표] ‘만인의꿈’은 서울 신촌을 근거지로 공유형 주거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부동산을 임차해 한집에 있는 방을 1~4인실로 쪼개서 다시 임대한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연삼흠 회장]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블록체인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블록체인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민간차원의 움직임이 ...
[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 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은 “사업 초기 나쁘게 말하면 작업이지만, 지인판매를 통해서 어느정도 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을 개업하면 지인들이 와서 벽면에 한줄씩 남기고 가는 것...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사람과세상’ 조한수 이사장] 사람과세상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최대 63%다. 대기업·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1127명은 지난 3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GL이용료(R캐시)를 점주로부터 선충전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부당행위 ▲비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보복출점...
인태연 신임 자영업비서관은 인천에서 30년간 자영업을 하며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⑬용인중앙시장] 용인시의 팽창은 역설적으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침체를 앞당겼다. 용인의 중심이던 처인구가 아닌,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자 도시의 중심이 처인에서 수지와 기...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50)카드수수료 차별 대기업과의 차별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마트협회는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을 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9>카드수수료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현재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1.5%미만인 반면, 중소마트는 2.5%에 달한다. 매출은 줄고 임금은 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48>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율교섭 약속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과도한 유통마진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필수물품 최소화와 가맹금 인하 협상에 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㉟신기술 인증(NET)] 기술개발(R&D)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인증에 대한 기업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6년 314건 이었던 신기술 인증 신청은 2016년 511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6년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㉞KS인증 강화] KS(한국산업표준)인증업무 운영방침이 대폭 바뀌어, KS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도 관련법령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개정되는 법령은 시판품 조사강...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㉝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㉜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정부는 친환경 물류 확산을 돕고자, 물류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우수한 물류 또는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㉛GR(Good Recycled)인증] GR(Good Recycled)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제품에 품질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하는 제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7500만원 이내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계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콘텐츠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노동시간 주52시간을 적용하는데, 시기별 노동시간 편차가 큰...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 등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특허청이 마련한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안에서는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늘리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국의 수출증대로 한국이 강세를 보여 왔던 IT와 자동차 ...
한국벤처투자㈜와 서울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40억원 규모의 대학생창업펀드인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했다.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은 서울대기술지주㈜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10억원,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 벤처투자액을 기록했다. 동시에 기업공개(IPO), 주식매각 등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금액도 크게 증가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석...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상사가 담당했던 과거 무역산업에서, 이제는 개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글로...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인생전반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재무적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해법은 생애재무설계가 우선돼야 하고, 절세 및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해 장수 리스크와 저금리의 파고를 넘는 것이다. 금융상품 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액중 20%이상 고금리 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한 결과다. 저축은...
18일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강원대학교 이병천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조돈문 교수, 홍익...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험금 누수방지·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상존해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
개인기업이 중소법인기업보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의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산정한 결과,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경기실적과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
정부가 마포에 국내 최초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아이디어와 의지는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관계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