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갑질 피해보상 외면시, 형사고발”[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0)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할 것을 ...
日 수출규제 해소돼도, 소·부·장 기술자립 추진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부·장 대책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은“정부는 비록 일본과 수출규제가 해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소재·부품·...
광고제작비 부담 중소기업 ‘간접광고’ 어떨까[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27)TV 광고효과㊦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 많다. 이 경우 광고영상이 없어도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적으로 상표를 노출시키는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흔히 PPL이라고 하는 이 유형은 크...
광고매체 다양, 그래도 TV 광고효과 무시 못해[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26)TV 광고효과㊤ TV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지불 의향이 높은 ‘TV광고 핵심 타깃’은 조사대상 중 53%를 차지했다. 이들 중 33%는 지상파 채널을 매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
TV홈쇼핑 중소기업 상품수수료 CJ 가장 높아 지난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은 CJ ENM인 것으로 나타났다. CJ ENM의 중소기업 상품 수수료율은 39.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GS(35.3%), NS(35.2%), 현대(34.4%), 롯데(29.3%), 공영(20.9%), 홈앤(1...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부당공동행위 적용안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중기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소...
더불어 중기
“대기업 돈 안받은 상인은 바보” 부끄럽고 참담[(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골목상인 분투기’.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출간한 책이다. 지난 13년간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싸워온 장본인으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는...
‘커피 한잔’에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로봇 비즈니스㈜에일리언로봇 이선우 대표 에일리언로봇은 메카트로닉스 전문가들이 모여 2016년 설립한 엑추에이터 기술기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이다. 10여명의 구성원 중 8명이 엔지니어인 에일리언로봇은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해 리테일 F&...
서울 도심제조업·플랫폼 노사협의체 만들겠다[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난 12일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를 위해 25개 자치구 모두에 지역밀착형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
소상공인 ‘연구’…현장형 맞춤형 정책 제시한다[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위평량 센터장]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6월 문을 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크게 두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환경 실태를 분석하는 ‘정책연구팀’ 그리고 또 하나...
“홍콩서 점심, 웨강아오 대만구에서 비즈니스”[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 벤자민 야우(Benjamin YAU) 지부장]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 벤자민 야우(Benjamin YAU) 지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홍콩 정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공정위 대기업 사랑법 “부실조사하고 감추고”[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이 행하는 단가 부당인하, 기술탈취 등이 하도급업체의 자본축적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며, 자...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中 연길 O2O플랫폼 통해 판로개척 연길보세물류센터는 약 11만㎡ 부지에 사무동(16층), 해관통관장, 보세물류창고 및 보세상품 전시판매장을 갖추고 있는 종합보세지역으로 길림성 및 중국내 한국상품 통관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길보세구역 내 O2O플...
새 임차인과 계약 요구했는데 임대인 거절하면[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은, ▲먼저 임차인은 가게를 넘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한다. ▲그 뒤 새로운 임차인이 그 가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진입장벽 없는 가맹사업 ‘부실화’·‘미투 브랜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중 6개꼴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업종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직영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노하우가 검증된 가맹본부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자유한국당 반대로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무산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 30%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內 기초지자체 지역화폐사업…순항 중 경기도는 소상인에게 직접적인 도움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3분기 발행 및 사용실적’ 집계 결과를 통해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본지 2019년 10월 29일 보...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해야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한 사건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경 경기도 안산시내 주유소 상가에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
기업·제품 인증
명문장수기업 인정받으려면 연구개발 늘려라[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中,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수만개 운영[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
롯데 코오롱 부동산 인증, 소상공인 받을수 있어[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㊳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롯데건설은 부동산 임대사업 분야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부동산 개발분야에서 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우수 부동산...
혁신·사회공헌 남성·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공공기관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의무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산업뉴스
일자리 창출 방산 中企에 대출이자 대신 내준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참여기업과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2020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과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의 ...
재활용산업 시설자금 기업당 50억 융자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
공항픽업에서 호텔숙박까지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 전문기업 티아이모바일이 지난 8일 호텔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위너네트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과 호텔을 연계한 결합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티아이모바일은 공항픽업...
불확실성 상존 “예전 미중관계로 가기 어렵다” 불확실성은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관세조치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미수출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리고,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의 대중수출 역시 정상화 시기를 단언하기는 힘들 ...
미중 무역분쟁, 봉합돼도 불씨 여전히 남아 미중 무역분쟁 봉합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란 해석이다. 주로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고, 양측의 갈등이 전쟁으로 묘사될 ...
日 수출규제…中企 소·부·장 산업 혁신 계기로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시행은 올 한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첫손에 꼽힌다. 그리고 어쩌면, 국가 RnD 정책에서는 가장 큰 사건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RnD 지원정책에 일대 쇄신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수출규제가...
경제일반
대기업 평균임금, 중소기업보다 270만원 많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중소기업보다 270만원 높다.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파악한 임금근로일자리의 근로자별 보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영리기업 중 ...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요청하는 대형마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12월10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번 달에 한해 설날 당일인 25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회의 이같은 요구가, 명절...
자동차 레몬법 1년인데 교환·환불 판정 ‘제로’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지만 실제로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
경기 서남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피해 위자료 지급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 승소 이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소송참여자의 입금계좌를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초 이들 카드사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신용장 개설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데[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입계약의 체결에 이르면 ①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 전량의 적기인도를, ②매수인은 대금전액의 ...
포토·인포그래픽
‘갑(甲)질’ 불공정거래 행위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정경제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
설 연휴…24일 오전, 25일 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24일 오전, 귀경은 설날인 25일 오후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472만...
나라장터 거래규모 100조원 돌파…사상 최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102조8339억원으로 전년 89조7741억원 대비 14.5% 증가했다. 서비스 개시 16년 만에 약 3배 성...
유통법 개정 요구하며 65일간 천막농성 했는데 ‘전국 중소상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가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유통법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총연대는 향후 그동안 유통법 통과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유통법이 ...
“CJ대한통운, 노동조합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중당, 참여연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한지 두달이 접어들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년고용률 2006년 후 최고치, 여성 역대 최고치 지난해 국내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회복흐름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는 2018년 9만7000명의 3배 수준인 30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15~6...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0)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할 것을 ...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부·장 대책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은“정부는 비록 일본과 수출규제가 해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소재·부품·...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27)TV 광고효과㊦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 많다. 이 경우 광고영상이 없어도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적으로 상표를 노출시키는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흔히 PPL이라고 하는 이 유형은 크...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26)TV 광고효과㊤ TV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지불 의향이 높은 ‘TV광고 핵심 타깃’은 조사대상 중 53%를 차지했다. 이들 중 33%는 지상파 채널을 매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
지난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은 CJ ENM인 것으로 나타났다. CJ ENM의 중소기업 상품 수수료율은 39.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GS(35.3%), NS(35.2%), 현대(34.4%), 롯데(29.3%), 공영(20.9%), 홈앤(1...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중기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골목상인 분투기’.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출간한 책이다. 지난 13년간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싸워온 장본인으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는...
㈜에일리언로봇 이선우 대표 에일리언로봇은 메카트로닉스 전문가들이 모여 2016년 설립한 엑추에이터 기술기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이다. 10여명의 구성원 중 8명이 엔지니어인 에일리언로봇은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해 리테일 F&...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난 12일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를 위해 25개 자치구 모두에 지역밀착형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위평량 센터장]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6월 문을 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크게 두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환경 실태를 분석하는 ‘정책연구팀’ 그리고 또 하나...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 벤자민 야우(Benjamin YAU) 지부장]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 벤자민 야우(Benjamin YAU) 지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홍콩 정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이 행하는 단가 부당인하, 기술탈취 등이 하도급업체의 자본축적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며, 자...
연길보세물류센터는 약 11만㎡ 부지에 사무동(16층), 해관통관장, 보세물류창고 및 보세상품 전시판매장을 갖추고 있는 종합보세지역으로 길림성 및 중국내 한국상품 통관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길보세구역 내 O2O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은, ▲먼저 임차인은 가게를 넘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한다. ▲그 뒤 새로운 임차인이 그 가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중 6개꼴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업종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직영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노하우가 검증된 가맹본부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 30%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소상인에게 직접적인 도움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3분기 발행 및 사용실적’ 집계 결과를 통해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본지 2019년 10월 29일 보...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한 사건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경 경기도 안산시내 주유소 상가에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㊳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롯데건설은 부동산 임대사업 분야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부동산 개발분야에서 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우수 부동산...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참여기업과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2020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과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 전문기업 티아이모바일이 지난 8일 호텔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위너네트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과 호텔을 연계한 결합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티아이모바일은 공항픽업...
불확실성은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관세조치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미수출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리고,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의 대중수출 역시 정상화 시기를 단언하기는 힘들 ...
미중 무역분쟁 봉합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란 해석이다. 주로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고, 양측의 갈등이 전쟁으로 묘사될 ...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시행은 올 한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첫손에 꼽힌다. 그리고 어쩌면, 국가 RnD 정책에서는 가장 큰 사건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RnD 지원정책에 일대 쇄신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수출규제가...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중소기업보다 270만원 높다.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파악한 임금근로일자리의 근로자별 보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영리기업 중 ...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12월10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번 달에 한해 설날 당일인 25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회의 이같은 요구가, 명절...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지만 실제로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 승소 이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소송참여자의 입금계좌를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초 이들 카드사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입계약의 체결에 이르면 ①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 전량의 적기인도를, ②매수인은 대금전액의 ...
그동안 정부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정경제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24일 오전, 귀경은 설날인 25일 오후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472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102조8339억원으로 전년 89조7741억원 대비 14.5% 증가했다. 서비스 개시 16년 만에 약 3배 성...
‘전국 중소상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가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유통법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총연대는 향후 그동안 유통법 통과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유통법이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중당, 참여연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한지 두달이 접어들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내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회복흐름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는 2018년 9만7000명의 3배 수준인 30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