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비닐봉투…포장재만 규제 하는게 아니다[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03)플라스틱의 미래㊦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은 2015년 이후의 일이다. 급속도로 규제가 확산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변...
갑을 문제에 집중했지만…근본적 해결은 부족[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02)겉도는 재벌개혁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경실련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
플라스틱 규제 파악 못하면, 수출길 막힐 수도[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00)플라스틱의 미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량이 많은 유통관련 기업이나 1회용 빨대를 제공해 온 식음료업계...
기금은 쌓였는데, 전력기금 부담금 완화는 안돼[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9)전력기금부담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력기금 규모는 전력기금부담금을 제외하고도 2조1000억원에 달한다. 4000억원의 여유자금, 전력기금부담금 외 수입도 1조7000억...
박영선, 2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에 오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의원은 홍종학 전 장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두번째 장관으로 9일부터 임기...
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7년으로 확대해야[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8)전력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화는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율은 2005년 4.591%에서 3.7%로 떨어진 이후, 14년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
더불어 중기
소공인의 해외진출 벽…공동 인프라로 넘는다[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7년 문을 연 경기도 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용인시 지원센터)는 전자부품 업종 밀집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업체 200곳 이상이 33층 규모...
“취약계층 집을 고쳐, 온기와 웃음, 희망을 채우겠다”[HD건설협동조합 오영범 이사장]“주거복지사업은 일반 건설사가 시행하는 건설시공 사업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하는 집의 시설을 손봐주고, 청소·방역·정리 등 주거환경을 ...
융복합 비즈니스 통해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김기준 원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이하 경과원) 김기준 원장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높은 기술력이 결합할 때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이것이 곧 경제활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경과원...
“조직된 중소상인자영업 단체 더 많이 생겨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5월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를 구성한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3대 과제로 ▲대형마트 및 SS...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이기려면…초기 대응이 중요[‘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을 비워준다’는 조항이나, 상가임대차보호...
“대기업, 골목상권 10%만 양보해도 내수 살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쏠림에 있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의 10%만 골목상인들에게 양보해도 ...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대기업 아닌 소공인에게 필수 17일 개최된 ‘201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에서 서울테크노파크 정기훈 창업도약지원팀장은 “서울에는 큰 공장이 없다. 아파트형 공장이 많을 뿐”이라며“지난해 스마트공장을 가장 많이 구축한 업종은 을지로에 있는 인...
BHC가 공급한 닭…‘신선육’인가? ‘냉동닭’인가? BHC는 냉동하지 않은 ‘최상급 신선육(닭)’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신선육 품목 중 냉동육도 일부 섞여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점주들에게 가맹점업계 최고가에 신선육을 공급받도록 했지만, 최상급이라 보...
위생관리 위반 미용·숙박업자 과징금 상한액 1억 위생관리를 위반한 미용·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온라인으로도 확대해야[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지역이 오프라인에만 인정돼 왔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문자의 소재지 또는 배송지를 오프라인 영업지역으로 하는 점주에게 해당 ...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할 의무 없다[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가장 많은 세입자들이 원상회복에 관해 묻는 질문은 ‘내가 설치한 적이 전혀 없는 종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주어야 하는지’다. 답은 간단하다.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했을 당시 ...
기업·제품 인증
혁신·사회공헌 남성·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공공기관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의무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인증·등록’ 해당 사업 참여위해 미리 받아두자[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8)中企 인증·등록 필수 필요한 등록이나 인증은 미리미리 받아 둬야 하고, 덤으로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도 있다.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인증에 대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
수출신용보증·정책자금 우대 ‘수출유망 中企’[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정부가 매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해 ...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온라인으로도 제공 그동안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인증과 표준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해외 182개국 548개 인증제도와 국내 인증 그리고 4만3000여종 국내표준과 ISO, IEC, ITU 등 국제표준 등의 정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
국내 맞춤형 ‘협동로봇’ 안전인증제도 마련한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산업뉴스
해외동포기업 전문무역상사로 육성…中企지원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우수 해외동포기업이 전문무역상사로 육성된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수출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
전략기술은 자가판정 안된다…사전판정 신청[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략물자를 판정하는데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이 있다.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통제대상 품목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
경기도, 中企 R&D 지원사업…문턱 낮췄다 경기도가 올해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비용을 줄이고 부채비율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구문 팀장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며 “기...
중기지원·민간주도, 전기차산업 미래전략 핵심 16일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개최한 2019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산업부는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을 친환경차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 기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하고 판매...
그냥 기계인 줄 알았는데, 전략물자 수출절차는[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이 민간주도 방식으로 구축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은 중소·영세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 등을 변환해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해 신고...
경제일반
고가 논란 5G 요금…가격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고가 논란에 휩싸인 5G 요금제의 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조금 등 이전재원 통한 재정분권, 비합리적” 우리나라 재정은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이 더 많고,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이 더 많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지방자치가 시...
낮은 공시가로 고가주택자에 연 4조원 세금특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 부동산 보유세 누락규모만 연간 4조원 이상이고, 보유세 본래의 누진적 과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
일반인도 26일부터 LPG차량 구입하고 개조 가능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
9·13후 조정대상서 추가 구입해 임대사업하면[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올해 1월1일부터 실시되면서, 각종 세금부담을 고려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13일 이후 주택 추가구입을 통...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
포토·인포그래픽
운수업체 관리감독 위반 교통사고…형사입건 검토 경찰청이 22일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
규제 사각지대, 온라인동영상 광고…소비자 피해 속출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14.4% 성장, 시장규모가 총 4조3935억원으로 방송 광고시장...
中성장세 위축, 반도체 단가하락…中企 수출액↓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51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0.9% 증가한 18.9%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6만1028개사였는데, 어려운 글로벌 수출환경 하에서...
외국인 환자 190개국에서 38만명…누적 226만명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수가 전년 32만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226만명으로 10년만에 2...
눈 뜨고 볼수 없는 어기댐에 더 먹먹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유를 모른다. 아니 왜 생때같은 그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물속에 잠겨야만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진실을 찾아 나선 이들을 막아서고 폄훼하는, 차마 눈 뜨고 귀 열고 보고 들을 수 없는 어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중 17%는 경기도 땅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1.4㎢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전년보다 1.0%(249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가는 공시지사 기준 29조9161억...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03)플라스틱의 미래㊦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은 2015년 이후의 일이다. 급속도로 규제가 확산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변...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02)겉도는 재벌개혁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경실련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00)플라스틱의 미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량이 많은 유통관련 기업이나 1회용 빨대를 제공해 온 식음료업계...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9)전력기금부담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력기금 규모는 전력기금부담금을 제외하고도 2조1000억원에 달한다. 4000억원의 여유자금, 전력기금부담금 외 수입도 1조7000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의원은 홍종학 전 장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두번째 장관으로 9일부터 임기...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8)전력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화는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율은 2005년 4.591%에서 3.7%로 떨어진 이후, 14년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
[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7년 문을 연 경기도 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용인시 지원센터)는 전자부품 업종 밀집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업체 200곳 이상이 33층 규모...
[HD건설협동조합 오영범 이사장]“주거복지사업은 일반 건설사가 시행하는 건설시공 사업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하는 집의 시설을 손봐주고, 청소·방역·정리 등 주거환경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김기준 원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이하 경과원) 김기준 원장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높은 기술력이 결합할 때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이것이 곧 경제활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경과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5월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를 구성한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3대 과제로 ▲대형마트 및 SS...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을 비워준다’는 조항이나, 상가임대차보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쏠림에 있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의 10%만 골목상인들에게 양보해도 ...
17일 개최된 ‘201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에서 서울테크노파크 정기훈 창업도약지원팀장은 “서울에는 큰 공장이 없다. 아파트형 공장이 많을 뿐”이라며“지난해 스마트공장을 가장 많이 구축한 업종은 을지로에 있는 인...
전국 스트라이크존 경영주협회는 ▲과장된 매출·순이익 정보제공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 강요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비 부풀려 부당한 이익 취득 ▲과도한 AS비용과 기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스트라이크존 본사의 불공정사례를...
BHC는 냉동하지 않은 ‘최상급 신선육(닭)’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신선육 품목 중 냉동육도 일부 섞여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점주들에게 가맹점업계 최고가에 신선육을 공급받도록 했지만, 최상급이라 보...
위생관리를 위반한 미용·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지역이 오프라인에만 인정돼 왔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문자의 소재지 또는 배송지를 오프라인 영업지역으로 하는 점주에게 해당 ...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가장 많은 세입자들이 원상회복에 관해 묻는 질문은 ‘내가 설치한 적이 전혀 없는 종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주어야 하는지’다. 답은 간단하다.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했을 당시 ...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8)中企 인증·등록 필수 필요한 등록이나 인증은 미리미리 받아 둬야 하고, 덤으로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도 있다.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인증에 대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정부가 매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해 ...
그동안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인증과 표준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해외 182개국 548개 인증제도와 국내 인증 그리고 4만3000여종 국내표준과 ISO, IEC, ITU 등 국제표준 등의 정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우수 해외동포기업이 전문무역상사로 육성된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수출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략물자를 판정하는데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이 있다.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통제대상 품목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
경기도가 올해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비용을 줄이고 부채비율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구문 팀장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며 “기...
16일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개최한 2019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산업부는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을 친환경차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 기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하고 판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이 민간주도 방식으로 구축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은 중소·영세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 등을 변환해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해 신고...
고가 논란에 휩싸인 5G 요금제의 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재정은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이 더 많고,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이 더 많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지방자치가 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 부동산 보유세 누락규모만 연간 4조원 이상이고, 보유세 본래의 누진적 과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올해 1월1일부터 실시되면서, 각종 세금부담을 고려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13일 이후 주택 추가구입을 통...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
경찰청이 22일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14.4% 성장, 시장규모가 총 4조3935억원으로 방송 광고시장...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51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0.9% 증가한 18.9%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6만1028개사였는데, 어려운 글로벌 수출환경 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수가 전년 32만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226만명으로 10년만에 2...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유를 모른다. 아니 왜 생때같은 그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물속에 잠겨야만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진실을 찾아 나선 이들을 막아서고 폄훼하는, 차마 눈 뜨고 귀 열고 보고 들을 수 없는 어기...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1.4㎢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전년보다 1.0%(249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가는 공시지사 기준 29조916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