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체 대출 중 ‘관계형금융’ 1% 수준[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253) ‘관계형금융’ 활성화 시급 겉으로 드러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미래가치를 따져 대출해주는 관계형금융 대상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활성...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유지 기업 1.5조 지원 정부가 하반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 확약기...
소상공인 경쟁력, 글로벌 혁신·지역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16조8240억원 대비 1조1807억원 이 증액된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제2 벤처붐 확산을 통한 우리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훈련비용 연 15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수요가 ...
비재무적 관점 성과지표에 관심 적은 중소기업[조병옥의 중소기업 CSR·ESG] ⑭ESG 경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 이제 ESG 경영은 CSR과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
LG생활건강 대리점 “계약 부당해지” 1인 시위 LG생활건강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매대리점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생활건강을 신고한데 이어, 부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며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중기
수출초보기업 도우미 ‘전문무역상사’ 247개 지정 올해 247개의 신규 전문무역상사가 지정되면서 전체 전문무역상사의 수는 332개사가 됐다. 이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초보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 후 ‘대외무역법’에 따라 2014년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쉽게…‘하도급 지킴이’ 교육 조달청이 27일부터 수요기관과 공공조달 계약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등 불...
악성 이용자로 인한 배달앱 입점업체 피해 방지 악성 이용자로 인한 배달앱 입점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앱 쿠팡이츠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12일 국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가협이 쿠팡이츠에 제안한 10개 요구안 중 ▲상시협의체 구성 ▲리뷰 ▲별...
정기결제·배송…소상공인도 구독서비스 활용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서비스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5일 발표했는데, ...
이커머스 확대·재편…“자영업 정책 달라져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 재편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을 공격...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8일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소상공인
“잇따르는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특단 대책 필요” 시민사회단체는 중소상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한시적인 지원을 넘은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도 모자란데 삭감”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연합체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해 규탄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
홍보에서 투자유치까지…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6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이하 ‘쇼케이스데이’)에 진출할 전국의 잠재력 있는 혁신 소상공인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쇼케이스데이는 우수한 자사 제품이나 혁신적...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게 부동산 계약해지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부동산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계약...
‘집단 식중독’ 김밥집 가맹사업 정보등록 안해 지난 8월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 여부 확인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7일부터 1차 지급 시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1차지급이 17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
기업·제품 인증
중동 7개국으로 수출할 때 GSO 통합인증 필수[중동 7개국 GSO 통합인증] 최근 중동지역 국가들은 품질·안전·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각 국가의 기준에...
공공입찰 참가조건…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
성능인증 유효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에 대한 호소에 국무조정실이 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고,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하는 등...
명문장수기업 인정받으려면 연구개발 늘려라[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中,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수만개 운영[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
산업뉴스
알리바바닷컴에서 ‘B2B 기업바이어 발굴’ 어떨까[메이트코리아의 청년보부상 글로벌 탐험기] 알리바바닷컴이 최근 한국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B2B 마켓 플레이스라는 점이 기타 커머스 플랫폼 채널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이라는 플랫폼에서 ‘B2B 기업 바이어...
소부장 산업, 기술 고급화·공급망 다변화 과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구조적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특히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탄소배출량·무상할당비율 감축 피할 수 없어 EU가 지난 7월 탄소국경세 도입 방침을 발표하자, 전세계의 대응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 역시 현재 시행중인 배출권 거래제를 EU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을 공...
오프라인 유통업 위기…옴니채널과 AI가 해답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위한 O4O(Online for Offline, Offline for Online) 전략을 적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통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요소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유럽연합(EU)이 지난달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일정을 공개하고, 여기에 미국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치적 ...
플랫폼 반독점법안 발의…美 규제로 바뀐 이유 이른바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라 일컬어지는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경쟁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에 대...
경제일반
대출만기 내년까지…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의 시한이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추가지원이 결정돼, 코로나 피해지원 조치들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0년...
취업자수 늘었지만 소상공인 여전히 어려워 8월 들어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들어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만8000명 늘어났다. 취업자수는 올해 들어...
5인↓ 사업장 차별…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3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였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체공휴일이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5인 미만 사...
지난 일주일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 건 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신속하게 통합해야”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유통경로의 확장과 신시장 개척 가능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게이트 키퍼로서 새로운 시장진입을 통제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 이슈는...
배달앱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환급 오는 15일 10시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재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경기 위축 최소화와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10...
포토·인포그래픽
전동킥보드 대여시 음주 범칙금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산정기준일 통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
“혼자가 아닙니다”…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가 외로움과 우울감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1인가구의 고립을 막기위해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6억원의 예산을 ...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이 8만6000원 더 싸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24.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통시장 37곳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
코로나19에도 가맹본부 갑질 여전 광고비 일방통보 관행도 여전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광고 시행 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8.2%에 불과하다. 나머지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에서 통보했고, 9.0%는 사전 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판매·사기 조심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와함께 이용자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3년간 ...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253) ‘관계형금융’ 활성화 시급 겉으로 드러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미래가치를 따져 대출해주는 관계형금융 대상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활성...
정부가 하반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 확약기...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16조8240억원 대비 1조1807억원 이 증액된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제2 벤처붐 확산을 통한 우리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수요가 ...
[조병옥의 중소기업 CSR·ESG] ⑭ESG 경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 이제 ESG 경영은 CSR과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
LG생활건강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매대리점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생활건강을 신고한데 이어, 부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며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 247개의 신규 전문무역상사가 지정되면서 전체 전문무역상사의 수는 332개사가 됐다. 이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초보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 후 ‘대외무역법’에 따라 2014년부터...
조달청이 27일부터 수요기관과 공공조달 계약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등 불...
악성 이용자로 인한 배달앱 입점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앱 쿠팡이츠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12일 국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가협이 쿠팡이츠에 제안한 10개 요구안 중 ▲상시협의체 구성 ▲리뷰 ▲별...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서비스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5일 발표했는데,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 재편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을 공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8일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중소상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한시적인 지원을 넘은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연합체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해 규탄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6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이하 ‘쇼케이스데이’)에 진출할 전국의 잠재력 있는 혁신 소상공인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쇼케이스데이는 우수한 자사 제품이나 혁신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부동산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계약...
지난 8월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 여부 확인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1차지급이 17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
[중동 7개국 GSO 통합인증] 최근 중동지역 국가들은 품질·안전·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각 국가의 기준에...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에 대한 호소에 국무조정실이 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고,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
[메이트코리아의 청년보부상 글로벌 탐험기] 알리바바닷컴이 최근 한국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B2B 마켓 플레이스라는 점이 기타 커머스 플랫폼 채널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이라는 플랫폼에서 ‘B2B 기업 바이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구조적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특히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EU가 지난 7월 탄소국경세 도입 방침을 발표하자, 전세계의 대응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 역시 현재 시행중인 배출권 거래제를 EU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을 공...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위한 O4O(Online for Offline, Offline for Online) 전략을 적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통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요소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일정을 공개하고, 여기에 미국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치적 ...
이른바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라 일컬어지는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경쟁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에 대...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의 시한이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추가지원이 결정돼, 코로나 피해지원 조치들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0년...
8월 들어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들어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만8000명 늘어났다. 취업자수는 올해 들어...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3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였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체공휴일이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5인 미만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유통경로의 확장과 신시장 개척 가능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게이트 키퍼로서 새로운 시장진입을 통제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 이슈는...
오는 15일 10시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재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경기 위축 최소화와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1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가 외로움과 우울감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1인가구의 고립을 막기위해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6억원의 예산을 ...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24.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통시장 37곳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
광고비 일방통보 관행도 여전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광고 시행 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8.2%에 불과하다. 나머지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에서 통보했고, 9.0%는 사전 협...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와함께 이용자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3년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