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고용촉진, 사회적기업 지원 아니다”[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⑥정책 패러다임 전환 要]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1346억원이다.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 1200억원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2009년 1895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이윤창출·지속성장’ 사회적경제 기업 키워라[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⑤지속성장 기업 육성]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자리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는 민주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
일자리 세제혜택만? 투자·자금 지원도 챙겨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뿐만 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 광역단체로 이양해야[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③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지역개발 등의 필요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실현하는 협동조합의 모델이자, 지역사회 주체가 소유하는 사회적기...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다양성 확대해야[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②사회적기업 인증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사회적기업 육성초기 사회적기업 확대에 기여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맞으며,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하이디스…먹튀기업 제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이하 하이디스)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 함께 국내에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를 생산했던 회사다.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광시야각)원천기술을 보유해 기...
더불어 중기
“산업단지까지 한 역 연장해도 근무환경 개선”[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김포의 골드밸리로 불리는 김포산업단지를 관리하고 1100개 입주기업을 대변해 온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이정석 이사장은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 청년들에게 ...
해외조달 中企에 ‘급’이 다른 서비스 제공한다[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의 지원은 다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원자금 집행, 전시회 참여 및 개최횟수 등 ‘외형’을 관리하는 반면 협회는 수출계약 체결과 해외입찰 성공 등 ‘내용’에 초점...
대기업 85% 점유 “중저속승강기 적합업종을”[한국엘리베이터협회]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지정 발표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제조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제조업을 비롯 식자재·문구·기계공구도매업과 베어링판매업 등 적합업종 지정...
中企수출 A에서 Z까지…무역베테랑이 뭉쳤다[한국수출산업진흥협동조합] “기업 대표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중 하나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팔린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물건만 있으면 팔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마케팅과 판매도 새로운 기술입니다. 말...
“통신사와 대리점 상하관계” 적합업종에 기대[(사)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고가이면서도 들쭉날쭉한 단말기 가격과 높은 통신료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통신기기 대리점·판매점에 불만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구조를 놓고 본다면, 통신기기 대리점...
“단기수익 앞서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M&A 지원”[중견기업聯 M&A·명문장수기업센터] 중소기업청 소관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서 ‘명문’은 제외하고, ‘장수’에 해당하는 업력 45년 요건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이다. ‘장수’라는 단어를 기업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셋 모여 협업하면 최대 1억 무상 지원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기계설비나 냉동창고 등 공동 이용시설을 구축하는데 5000만원이내, 공동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데 3000만원이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공정위조사, 골프존에 면죄부 주기 위한 것이냐? ㈜골프존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지도 의혹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사업자들을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정작 당사사인 골프존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주)골프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더 큰 부담은 ‘불공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고, 향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이후’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불공정 갑을관계를 방...
‘서울로’ 방문객 늘었지만 남대문시장은 냉랭 총 길이 1.7km, 17개의 보행길이 연결되는 ‘서울로7017’이 지난 5월 개장했다. 노후화로 철거위기에 놓였던 고가도로엔 지금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란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심 고가보행로인 서울로701...
장사 그만둬도 ‘그 집 물건 참 좋았지’ 기억되길[장수 소상공인에게 배운다] ⑧울산상회 경기도 오산오색시장의 대표 건어물가게인 울산상회에 가면 전국팔도 모든 건어물이 있다. 울상상회 최계월 사장은 일년 중 시장의 비수기라는 6월, 중기이코노미가 찾은 날에도 찾아오는 ...
경기 소상공 46만 급증, 지원기관은 1곳 안 늘어[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0>소상공인지원센터 불균형 경기도내 소상공인이 최근 3~4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또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은데도, 이들을 지원할 관련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소상공인이...
기업·제품 인증
재활용으로 환경보호하고, 판로 뚫는 ‘GR인증’[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㉛GR(Good Recycled)인증] GR(Good Recycled)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제품에 품질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하는 제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대출·사업참여 유리[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㉚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소재부품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 ...
제품·기술 공신력 필요하면 수출中企인증을[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㉙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췄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한번 ...
방산中企, 수출지원 받으려면 ‘DQ인증’ 먼저[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㉘DQ인증] DQ(Defense Quality)마크는 국내 방산 중견·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견·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하거...
우리 회사 ‘정보화’ 경영환경 문제는 없을까[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㉗IMS인증] 정보화경영체제(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중소기업의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경영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GS인증’ 있으면 ‘우선구매제도’ 성능검사 면제[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㉖GS인증] ‘GS(Good Software)인증’은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다. 문서심사만으로 인증...
산업뉴스
건축물 공공재 “허가권 있는 지자체 책임부여”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56개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및 현장관리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건설현장 사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26.1%가...
천문학적 사후비용 대책없이 원전 건설에만 매달려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맞서 보수야당과 관련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효용성은 그 수명을 다했으며, 에너지정책 축이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
일반병원 80%, 법정 최소기준 간호인력수 미달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43.6명으로, 미국 5.3명의...
G-pass 中企 일본서 359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닷, ㈜구츠, ㈜대진코스탈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일본시장에서 359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협회)가 17일 밝혔다.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은 ...
방산업체 근로자는 노동3권 제약 받아야 하나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헌법 제33조 제3항은 군사정권의 유물로 노사갈등 및 노노(勞勞)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 조항을 악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블로그 쇼핑몰…숫자·부정어 활용 시선 끌어라 블로그 쇼핑몰 창업이 새로운 온라인 창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블로그는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개인채널이지만, 파워블로그 등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사례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도 쉽게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블로그에 관심을 보이고 ...
경제일반
개별법 집단소송제 한계…일반법으로 다루자 집단소송제의 일반법 적용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대체로 동의했지만, ‘옵트-아웃’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승소했을 경우 옵트-아웃 방식은 문제가 없지만, 패소했을 경우 소송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하지 않은 피해자...
디딤돌대출 후 1개월내 전입해 1년 거주해야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은 대출자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
대·중견기업 지배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中企 놓쳐선 안될 ‘2017 세법개정안’ ②일감몰아주기 과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추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흙수저 못 벗어나나’…고용·교육 공공성이 답 사회이동 기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 이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준교수는 “사회 이동률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활력 ...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만들면 세금도 줄인다[中企 놓쳐선 안될 ‘2017 세법개정안’ ①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고용증가인원에 따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실련, “전면 재검토 필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두고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주민이 소외된 관주도·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포토·인포그래픽
올 상반기 건설수주 전년대비 15% 증가한 79조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79조2798억원을 기록했지만, 정부재정 축소와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로는 건설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가 18일 발표한...
삼성 영업이익은 9조 증가했는데 고용은 줄어 국내 3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260개사의 실적과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
콘형 튜브형 케익형 아이스크림 디자인 각광 디저트 문화의 발달로 아이스크림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분야 디자인 출원은 2011년 22건에서 2016년 68건으로 3.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건이 출원돼 지난해 출원건수를 뛰어...
국민 10명중 8명,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공감 국민 10명중 8명 가까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명중 1명은 재원조달에 대해 우려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위생기준 위반업체 10곳 중 6곳이 배달음식점 음식점 등 식품 취급업소 5477곳의 위생지도 점검결과, 100곳의 위생기준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업체 중 64곳은 배달음식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5일간 위생취약우려 식품취...
“소비자 알수 있도록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를” 대형 건축물 사고 원인의 상당수가 불량 건축물 자재 사용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공사 완료시 건축자재의 원산지를 별도의 표지판에 표...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⑥정책 패러다임 전환 要]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1346억원이다.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 1200억원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2009년 1895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⑤지속성장 기업 육성]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자리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는 민주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뿐만 아...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③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지역개발 등의 필요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실현하는 협동조합의 모델이자, 지역사회 주체가 소유하는 사회적기...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②사회적기업 인증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사회적기업 육성초기 사회적기업 확대에 기여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맞으며,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이하 하이디스)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 함께 국내에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를 생산했던 회사다.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광시야각)원천기술을 보유해 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김포의 골드밸리로 불리는 김포산업단지를 관리하고 1100개 입주기업을 대변해 온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이정석 이사장은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 청년들에게 ...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의 지원은 다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원자금 집행, 전시회 참여 및 개최횟수 등 ‘외형’을 관리하는 반면 협회는 수출계약 체결과 해외입찰 성공 등 ‘내용’에 초점...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지정 발표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제조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제조업을 비롯 식자재·문구·기계공구도매업과 베어링판매업 등 적합업종 지정...
[한국수출산업진흥협동조합] “기업 대표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중 하나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팔린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물건만 있으면 팔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마케팅과 판매도 새로운 기술입니다. 말...
[(사)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고가이면서도 들쭉날쭉한 단말기 가격과 높은 통신료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통신기기 대리점·판매점에 불만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구조를 놓고 본다면, 통신기기 대리점...
[중견기업聯 M&A·명문장수기업센터] 중소기업청 소관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서 ‘명문’은 제외하고, ‘장수’에 해당하는 업력 45년 요건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이다. ‘장수’라는 단어를 기업생...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기계설비나 냉동창고 등 공동 이용시설을 구축하는데 5000만원이내, 공동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데 3000만원이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골프존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지도 의혹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사업자들을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정작 당사사인 골프존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주)골프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고, 향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이후’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불공정 갑을관계를 방...
총 길이 1.7km, 17개의 보행길이 연결되는 ‘서울로7017’이 지난 5월 개장했다. 노후화로 철거위기에 놓였던 고가도로엔 지금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란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심 고가보행로인 서울로701...
[장수 소상공인에게 배운다] ⑧울산상회 경기도 오산오색시장의 대표 건어물가게인 울산상회에 가면 전국팔도 모든 건어물이 있다. 울상상회 최계월 사장은 일년 중 시장의 비수기라는 6월, 중기이코노미가 찾은 날에도 찾아오는 ...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0>소상공인지원센터 불균형 경기도내 소상공인이 최근 3~4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또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은데도, 이들을 지원할 관련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소상공인이...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㉛GR(Good Recycled)인증] GR(Good Recycled)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제품에 품질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하는 제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㉚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소재부품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㉙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췄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한번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㉘DQ인증] DQ(Defense Quality)마크는 국내 방산 중견·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견·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하거...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㉗IMS인증] 정보화경영체제(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중소기업의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경영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㉖GS인증] ‘GS(Good Software)인증’은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다. 문서심사만으로 인증...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56개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및 현장관리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건설현장 사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26.1%가...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맞서 보수야당과 관련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효용성은 그 수명을 다했으며, 에너지정책 축이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43.6명으로, 미국 5.3명의...
㈜닷, ㈜구츠, ㈜대진코스탈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일본시장에서 359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협회)가 17일 밝혔다.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은 ...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헌법 제33조 제3항은 군사정권의 유물로 노사갈등 및 노노(勞勞)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 조항을 악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블로그 쇼핑몰 창업이 새로운 온라인 창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블로그는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개인채널이지만, 파워블로그 등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사례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도 쉽게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블로그에 관심을 보이고 ...
집단소송제의 일반법 적용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대체로 동의했지만, ‘옵트-아웃’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승소했을 경우 옵트-아웃 방식은 문제가 없지만, 패소했을 경우 소송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하지 않은 피해자...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은 대출자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
[中企 놓쳐선 안될 ‘2017 세법개정안’ ②일감몰아주기 과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추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사회이동 기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 이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준교수는 “사회 이동률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활력 ...
[中企 놓쳐선 안될 ‘2017 세법개정안’ ①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고용증가인원에 따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두고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주민이 소외된 관주도·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79조2798억원을 기록했지만, 정부재정 축소와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로는 건설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가 18일 발표한...
국내 3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260개사의 실적과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
디저트 문화의 발달로 아이스크림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분야 디자인 출원은 2011년 22건에서 2016년 68건으로 3.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건이 출원돼 지난해 출원건수를 뛰어...
국민 10명중 8명 가까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명중 1명은 재원조달에 대해 우려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음식점 등 식품 취급업소 5477곳의 위생지도 점검결과, 100곳의 위생기준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업체 중 64곳은 배달음식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5일간 위생취약우려 식품취...
대형 건축물 사고 원인의 상당수가 불량 건축물 자재 사용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공사 완료시 건축자재의 원산지를 별도의 표지판에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