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기업 M&A 금융지원 대기업 편중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지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9년 7월 사이 기업 M&A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
11년간 실매출, 편의점 6.5%↓ 본사 185%↑[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22)편의점 매출액 감소 추세 CU·GS25·세븐일레븐 등 3대편의점의 가맹점 5곳 중 1곳이 적자운영을 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
일본과 무역 적자 계속 이어지는 이상한 현상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규모가 6046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컸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2010...
소재·부품 기업 코스닥 상장심사기간 줄어든다 소재·부품 기업의 코스닥 상장심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제품 소개만 치중한 홍보 영상은 소비자가 외면[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17)홍보영상 만들기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가 대세가 됐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막상 우리 회사, 내 가게의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하자면 막막해진다. 그러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영상 홍보...
大·中企 상생협력 대기업에 세제지원 확대를 2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을 때, 대기업이 이 부분에 투자하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더불어 중기
동남아 온라인 시장 “한국 브랜드 파워 통한다”[쇼피코리아 권윤아 지사장] 한국의 2018년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섰는데, 쇼피(Shopee)가 진출한 동남아 7개국의 규모가 이와 비슷하다. 쇼피는 내년 즈음 이 지역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가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지역화폐 ‘인천e음’ 대박 난 비결, ‘시민과 소통’[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안광호 인천e음 운영팀장] 인천e음 플랫폼은 중층 구조로 설계했다. 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의 경우 ‘인천e음’ 기본 캐시백(6%)에, 서구에서 4% 캐시백을 추가했다. 서로e음을 서구에서 ...
‘장안평’…車 애프터마켓 메카로 다시 태어난다[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장안평은 40년 전인 1979년 서울 장안평자동차매매시장이 조성되면서, 국내 최초·최대 타이틀로 중고자동차 유통의 중심지였다. 장안평에서 차량매매 노하우를 배운 업체 종사자들이 전국 각지...
아모레퍼시픽 쿠팡 입점 대규모 할인 행사 논란[김수진 아모레퍼시픽 방판경영주 전국협의회장]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5월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설화수 등의 화장품을 쿠팡에 정식 입점시키면서, 방문판매 카운셀러들이 상도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
“아모레…가맹점엔 고가, 직영몰엔 저가 공급”[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노동집약 中企 스마트공장화…협동로봇이 대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인공지능협동로봇(CARE) 사업단’]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s)은 안전망없이 근거리에서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협동로봇은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소상공인
100여개 소상공인단체, 유통법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
이종구, 국감자리에서 중소상인에게 막말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종구 위원장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비판하는 참고인을 향해 “지○, 또○○ 같은 새○들”이라는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중소자영업자들이 즉각 사퇴를...
창업전 가맹점 10개이상 찾아가 속사정 들어라[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마진은 적정한지, 과도하게 물품구입을 요구하지 않는지, 인테리어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 투자대비 합리적인 수익구조인지 판단해...
골목상권 보호 발의법안 30여개, 통과는 언제? 구조적인 소비침체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계약, 임대차 문제 외에도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유통재벌이 복합쇼핑몰을 개설, 소상인의 매출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대형마트보다 20~30배 피해를 주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
킬러콘텐츠, 닭강정 빛내줄 ‘무언가’를 찾는다[인천 신포국제시장] ‘신포 닭강정’은 이곳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든다. 재료를 섞은 양념에 볶아낸다는 점에서 양념치킨과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닭강정은 겉을 바삭하게 만들기 때문에, 통상 ‘한과식 닭강정’이...
밀어내기·장부조작 등 남양유업 ‘갑질’은 계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했던 것”이라며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
기업·제품 인증
명문장수기업 인정받으려면 연구개발 늘려라[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中,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수만개 운영[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
롯데 코오롱 부동산 인증, 소상공인 받을수 있어[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㊳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롯데건설은 부동산 임대사업 분야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부동산 개발분야에서 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우수 부동산...
혁신·사회공헌 남성·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공공기관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의무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산업뉴스
47% 자본잠식, 공영홈쇼핑 신사옥 건립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이후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91억원, 누적된 당기순손실만 454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6월 기준 자본금의 절반(47%)이 잠식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홈쇼핑이 100...
공기청정기 등 ‘에어가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 정부가 유망 가전분야로 떠오르는 에어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어가전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에어가전은 실내·외 공기를 ...
스타필드가 2년만에 600%이상 급성장한 이유[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21)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구조 복합쇼핑몰은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즉,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수수...
“LGU+…저가 LTE를 고가의 5G로 속여 판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부족한 기지국, 콘텐츠 부족, 불완전판매, 불법 보조금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LTE보다 비싼 요금제로 5G요금제에 가입했지만, 툭하면 연결이 끊겨 5G에 대한 불만이 폭증한다...
한국제품 팔려는 온라인마켓 플랫폼 경쟁 치열 온라인 마켓 플랫폼들이 한국제품을 해외로 팔고자 하는 셀러나 입점업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마켓들은 글로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들도 한국 셀러 확보에 나...
핵심소재 국내특허, 최근 5년간 日人 보유 급증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핵심소재에 대한 국내특허 가운데 일본인이 보유한 비중이 최근 5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경제일반
버스·택시 종사자 과로사, 타업종 5~8배 달해 택시, 버스 등 운수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사망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동자 1만명 당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는...
산은, 中企대출 줄이고 임직원 저리대출 늘려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은 축소한 반면 임직원 대출은 늘려,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방침...
“코오롱 인보사…객관적 기관이 전수조사해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투여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코오롱과 식약처가 아닌 객관적인 기관이 나서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무법인 오킴스, 인보사 투여환자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고소득층에 공제혜택 집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연간 8000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근로자 91만4922명이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45.3%에...
“남북 FTA·CEPA 체결…北 개방 실천과 지지”[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줄탁동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 안에서 두드리는 줄, 어미가 이를 알고 밖에서 껍질을 깨는 탁.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알에서 깨어나온다는 고사성어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실천과 남한의 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상 폭넓게 인정해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6459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74명에 불과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질환 ...
포토·인포그래픽
65세 이상, 월 100만원↑ 연금수령…6.7% 불과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고,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KTX 3년간, 마일리지 141억원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3년 명절기간동안 최소 141억원에 해당하는 KTX 마일리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명절기간 KTX발매 현황을 분석, 15일 이같이 밝혔다.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법 위반 매년 증가한다 파견근로자 관련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최근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과 파견 허가업체에 대한 고...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창업 후 1년내 35% 폐업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청년창업매장이 창업 후 1년내 35%가 문을 닫았다. 지난 6년간 폐업률도 70%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도...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매년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2016년 479개사에서 2018년 657개사로 약 1.4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2016년 621건에서 2018년 829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2016년 36억9000만원, 2017년 68억8000만원, 2018년 44...
불공정 실태조사, ‘甲’이 무서워 ‘乙’ 응답 못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2018년까지 실시한 총 23회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44.5%에 불과했다.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97.4%)의 절반에도 채 ...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지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9년 7월 사이 기업 M&A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22)편의점 매출액 감소 추세 CU·GS25·세븐일레븐 등 3대편의점의 가맹점 5곳 중 1곳이 적자운영을 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규모가 6046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컸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2010...
소재·부품 기업의 코스닥 상장심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17)홍보영상 만들기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가 대세가 됐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막상 우리 회사, 내 가게의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하자면 막막해진다. 그러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영상 홍보...
2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을 때, 대기업이 이 부분에 투자하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쇼피코리아 권윤아 지사장] 한국의 2018년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섰는데, 쇼피(Shopee)가 진출한 동남아 7개국의 규모가 이와 비슷하다. 쇼피는 내년 즈음 이 지역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가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안광호 인천e음 운영팀장] 인천e음 플랫폼은 중층 구조로 설계했다. 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의 경우 ‘인천e음’ 기본 캐시백(6%)에, 서구에서 4% 캐시백을 추가했다. 서로e음을 서구에서 ...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장안평은 40년 전인 1979년 서울 장안평자동차매매시장이 조성되면서, 국내 최초·최대 타이틀로 중고자동차 유통의 중심지였다. 장안평에서 차량매매 노하우를 배운 업체 종사자들이 전국 각지...
[김수진 아모레퍼시픽 방판경영주 전국협의회장]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5월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설화수 등의 화장품을 쿠팡에 정식 입점시키면서, 방문판매 카운셀러들이 상도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인공지능협동로봇(CARE) 사업단’]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s)은 안전망없이 근거리에서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협동로봇은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종구 위원장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비판하는 참고인을 향해 “지○, 또○○ 같은 새○들”이라는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중소자영업자들이 즉각 사퇴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마진은 적정한지, 과도하게 물품구입을 요구하지 않는지, 인테리어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 투자대비 합리적인 수익구조인지 판단해...
구조적인 소비침체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계약, 임대차 문제 외에도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유통재벌이 복합쇼핑몰을 개설, 소상인의 매출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대형마트보다 20~30배 피해를 주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
[인천 신포국제시장] ‘신포 닭강정’은 이곳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든다. 재료를 섞은 양념에 볶아낸다는 점에서 양념치킨과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닭강정은 겉을 바삭하게 만들기 때문에, 통상 ‘한과식 닭강정’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했던 것”이라며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㊳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롯데건설은 부동산 임대사업 분야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부동산 개발분야에서 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우수 부동산...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이후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91억원, 누적된 당기순손실만 454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6월 기준 자본금의 절반(47%)이 잠식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영홈쇼핑이 100...
정부가 유망 가전분야로 떠오르는 에어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어가전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에어가전은 실내·외 공기를 ...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21)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구조 복합쇼핑몰은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즉,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수수...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부족한 기지국, 콘텐츠 부족, 불완전판매, 불법 보조금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LTE보다 비싼 요금제로 5G요금제에 가입했지만, 툭하면 연결이 끊겨 5G에 대한 불만이 폭증한다...
온라인 마켓 플랫폼들이 한국제품을 해외로 팔고자 하는 셀러나 입점업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마켓들은 글로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들도 한국 셀러 확보에 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핵심소재에 대한 국내특허 가운데 일본인이 보유한 비중이 최근 5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택시, 버스 등 운수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사망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동자 1만명 당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는...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은 축소한 반면 임직원 대출은 늘려,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방침...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투여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코오롱과 식약처가 아닌 객관적인 기관이 나서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무법인 오킴스, 인보사 투여환자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연간 8000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근로자 91만4922명이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45.3%에...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줄탁동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 안에서 두드리는 줄, 어미가 이를 알고 밖에서 껍질을 깨는 탁.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알에서 깨어나온다는 고사성어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실천과 남한의 북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6459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74명에 불과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질환 ...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고,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3년 명절기간동안 최소 141억원에 해당하는 KTX 마일리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명절기간 KTX발매 현황을 분석, 15일 이같이 밝혔다.
파견근로자 관련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최근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과 파견 허가업체에 대한 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청년창업매장이 창업 후 1년내 35%가 문을 닫았다. 지난 6년간 폐업률도 70%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도...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2016년 479개사에서 2018년 657개사로 약 1.4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2016년 621건에서 2018년 829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2016년 36억9000만원, 2017년 68억8000만원, 2018년 44...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2018년까지 실시한 총 23회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44.5%에 불과했다.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97.4%)의 절반에도 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