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로 양성화된 인체전위, 자연상태로 복원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①㈜쉴드그린㈜쉴드그린 서한동 대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일회성·소모성 지원이 아닌 고기를 낚는 방법, 더 나아가 고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방법과 노하우를 알려...
‘무체물’ 소프트웨어 온라인 제공 수출실적 인정[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소프트웨어의 수출절차 중 첫째, 수출거래 형태는 전자기록매체를 통한 수출입거래와 웹 전송·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물품인도에서의 차이점이다. 유체...
각각 다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미준수시 처벌 개정 전 전안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했다. 개정된 전안법은 이상 3개 카테고리 이외, 생활용품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
대리점주, 현대건설기계·샘표식품의 ‘갑질’ 고발 현대건설기계와 샘표식품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수없이 참아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民 주도 도시재생 성공요건…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한번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전제는 사회적경제 조직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
공정위, 납품단가에 임금인상 포함여부 점검을[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1>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
더불어 중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률안 깨우겠다”[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소셜벤처, 공동체內 건강한 경제생태계 만든다[‘사람과세상’ 조한수 이사장] 사람과세상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최대 63%다. 대기업·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으로 체질 개선한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은 현 시기를 프랜차이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운영된...
“대유위니아 빨래방 명분없고 기업윤리 안맞아”[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이정주 회장] “셀프빨래방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소규모 소상공인 힘으로 성장해왔다. 영세사업자 생계터전으로 자리잡아 골목상권을 지키온 와중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면서 위기에 놓...
“생활적폐만 청산돼도, 우리 국민 살 만 해진다”[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의 적폐를 찾아내, 연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민생경제연구소는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제조中企가 협업해 만든 ‘라이프클락’ 아십니까[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 대표] 경기도주식회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고 제조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자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설립됐다. 경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영세성’ 극복방안에 집중해야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세성에서 기인한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은 2010년 1억8060만원에서 2015년 2억1920만원으로 21.4% 증가했다.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10년 2900만원에서 2015...
협동조합 설립, 5명만 모이면 된다고?…아니야!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로 올해 3월까지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1만2986개, 서울에만 3203개가 만들어졌다. 심우열 아카데미쿱 이사장은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이들 중에는 정부가 탄탄하게 지...
중소기업, 모바일쇼핑시장 진출 前 체크리스트 모바일쇼핑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바일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케팅전략을 사용해 고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환경에 맞는 자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특정마켓에 입점하는 ...
소상공 세수 일자리 원천…투표권 없다고 소외 안돼 소상공인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중구의 일자리와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살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왔다”면서 “지금껏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할 것 ...
0%대 수수료…‘소상공인페이’ 실현 가능한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바로 실효성 논란이다. 계좌이체 방식이나, 충전식 결제방식은 이용자가 현금을 계좌에 보유해야만 활용이 가능해,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결제...
임차인은 외면, 건물주만 보호하는 환산보증금[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소상공인의 상가임대 비중은 63%다. 소상공인의 3분의 2가 상가임차인이란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절대...
기업·제품 인증
국내 맞춤형 ‘협동로봇’ 안전인증제도 마련한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신기술 개발후 상용화 도움 필요하면 NET 인증[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㉟신기술 인증(NET)] 기술개발(R&D)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인증에 대한 기업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6년 314건 이었던 신기술 인증 신청은 2016년 511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6년 ...
주요공정 외주가공도 현장 확인…KS인증 강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㉞KS인증 강화] KS(한국산업표준)인증업무 운영방침이 대폭 바뀌어, KS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도 관련법령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개정되는 법령은 시판품 조사강...
인력 채용해 육성하면 자금지원·정부사업 우대[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㉝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물류中企, ‘우수녹색물류’ 인증 받기 쉬워졌다[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㉜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정부는 친환경 물류 확산을 돕고자, 물류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우수한 물류 또는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
재활용으로 환경보호하고, 판로 뚫는 ‘GR인증’[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㉛GR(Good Recycled)인증] GR(Good Recycled)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제품에 품질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하는 제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
산업뉴스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인력 1만명 양성한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대비 90%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를 확보함으로...
상장준비기업, 주관사에게 문제를 감추지 마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주관사가 실사를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게 유리하다. 실사과정에서 문제를 숨겼다가 거래소 심사에서 밝혀지면 주관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비상장 ...
검색광고하면 홈피는 공짜…둘 중 하나는 불량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과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제공하는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중소기입·소상공인 광고주는 주의해야 한다. 법률분쟁에 대비해 키워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지 않은 화면을...
선제적 구조조정 방해…‘기촉법’ 이젠 폐지해야 홍익대 전성인 교수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주도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을 통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체제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또 국책은행을 매개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블록체인 도입되면 무역서류 위·변조 불가능”[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수출통관·물류 서비스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역거래 주체인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간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도 이젠 블록체인 기술[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제3자의 중개와 보증 없이 거래 당사자간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안성 강화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절차 효율화 ▲자동화에 따른 계약의...
경제일반
종부세 개편안…‘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빠졌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이 나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불공정·무원칙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주범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빠졌다. 이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는 점에...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동반했던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대안으로서 ‘포용적성장(Inclusive Growh)’이 주목받는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정부·시민사회의 관심 또...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없이 개성공단 재개 가능 개성공단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중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문제와 상...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업계 담보위주 영업에 경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계를 향해 담보위주 손쉬운 영업행태를 벗어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부...
첫 내집 마련부터 주택연금 활용 노후자금까지[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연내 수도권에선 성남 위례신도시, 고등지구, 대장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등 대기수요가 상당한 공공택지 분양이 줄을 이을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서초, 강동, 영등포, 서대문구 일대...
청약통장 가입 등 ‘내 집 마련’ 종잣돈 마련하라[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다. 주택구입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야 할 시기로 주택청약종합통장 등 아파트 분양시장에 진입...
포토·인포그래픽
장기렌터카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장기렌터카 대여료가 한번만 연체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피해 구제신청은 총 71건이다....
7기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해결해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거시민단...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됐지만 中企는 오히려 악화 전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재무건전성 취약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32.3...
가계대출↑ 기업대출↓ & 중소기업 담보대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 보수적 여신관행을 강화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 또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시도별 땅값1위 토지, 평균 시세반영률 42% 전국 시도별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별 땅값1위 지역 시세는 총1조2848억원인 ...
5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선 무너져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교육서비스업과 제조...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①㈜쉴드그린㈜쉴드그린 서한동 대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일회성·소모성 지원이 아닌 고기를 낚는 방법, 더 나아가 고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방법과 노하우를 알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소프트웨어의 수출절차 중 첫째, 수출거래 형태는 전자기록매체를 통한 수출입거래와 웹 전송·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물품인도에서의 차이점이다. 유체...
개정 전 전안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했다. 개정된 전안법은 이상 3개 카테고리 이외, 생활용품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
현대건설기계와 샘표식품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수없이 참아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한번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전제는 사회적경제 조직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1>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사람과세상’ 조한수 이사장] 사람과세상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최대 63%다. 대기업·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은 현 시기를 프랜차이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운영된...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이정주 회장] “셀프빨래방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소규모 소상공인 힘으로 성장해왔다. 영세사업자 생계터전으로 자리잡아 골목상권을 지키온 와중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면서 위기에 놓...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의 적폐를 찾아내, 연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민생경제연구소는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 대표] 경기도주식회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고 제조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자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설립됐다. 경기...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세성에서 기인한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은 2010년 1억8060만원에서 2015년 2억1920만원으로 21.4% 증가했다.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10년 2900만원에서 2015...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로 올해 3월까지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1만2986개, 서울에만 3203개가 만들어졌다. 심우열 아카데미쿱 이사장은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이들 중에는 정부가 탄탄하게 지...
모바일쇼핑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바일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케팅전략을 사용해 고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환경에 맞는 자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특정마켓에 입점하는 ...
소상공인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중구의 일자리와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살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왔다”면서 “지금껏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할 것 ...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바로 실효성 논란이다. 계좌이체 방식이나, 충전식 결제방식은 이용자가 현금을 계좌에 보유해야만 활용이 가능해,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결제...
[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소상공인의 상가임대 비중은 63%다. 소상공인의 3분의 2가 상가임차인이란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절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㉟신기술 인증(NET)] 기술개발(R&D)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인증에 대한 기업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6년 314건 이었던 신기술 인증 신청은 2016년 511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6년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㉞KS인증 강화] KS(한국산업표준)인증업무 운영방침이 대폭 바뀌어, KS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도 관련법령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개정되는 법령은 시판품 조사강...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㉝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㉜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정부는 친환경 물류 확산을 돕고자, 물류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우수한 물류 또는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㉛GR(Good Recycled)인증] GR(Good Recycled)인증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제품에 품질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하는 제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대비 90%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를 확보함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주관사가 실사를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게 유리하다. 실사과정에서 문제를 숨겼다가 거래소 심사에서 밝혀지면 주관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비상장 ...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과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제공하는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중소기입·소상공인 광고주는 주의해야 한다. 법률분쟁에 대비해 키워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지 않은 화면을...
홍익대 전성인 교수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주도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을 통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체제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또 국책은행을 매개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수출통관·물류 서비스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역거래 주체인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간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제3자의 중개와 보증 없이 거래 당사자간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안성 강화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절차 효율화 ▲자동화에 따른 계약의...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이 나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불공정·무원칙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주범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빠졌다. 이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는 점에...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동반했던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대안으로서 ‘포용적성장(Inclusive Growh)’이 주목받는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정부·시민사회의 관심 또...
개성공단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중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문제와 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계를 향해 담보위주 손쉬운 영업행태를 벗어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부...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연내 수도권에선 성남 위례신도시, 고등지구, 대장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등 대기수요가 상당한 공공택지 분양이 줄을 이을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서초, 강동, 영등포, 서대문구 일대...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다. 주택구입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야 할 시기로 주택청약종합통장 등 아파트 분양시장에 진입...
장기렌터카 대여료가 한번만 연체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피해 구제신청은 총 71건이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거시민단...
전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재무건전성 취약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32.3...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 보수적 여신관행을 강화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 또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전국 시도별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별 땅값1위 지역 시세는 총1조2848억원인 ...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교육서비스업과 제조...
